장애인 복지정책 “아직 갈 길 멀다”

소득 비장애인가구 절반…만족도는 다소 향상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생활수준은 다소 향상되고 있으나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아직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장애인 복지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 월평균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절반(52%)에 불과하고, 미취업 원인을 고려한 15세 이상 장애인 실업률은 23.1%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장애인 10가구 중 1가구(총 26만 가구)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소득보장(49%)을 가장 많이 꼽아(의료보장 19%, 주택보장 4%)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보다 충실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의 총 장애인 수는 215만명으로 인구 1만명 중 459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질병, 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89%를 차지해 장애예방을 위해 건강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국가책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되 주택보장, 장애예방 등 장애인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아울러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새로운 시책 발굴과 함께 조사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총 4만 566가구 및 1052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문 및 우편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80년부터 매 5년마다 관련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