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년 새해,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존경받는 의료환경을 목표로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이유 없이 설레는 것은 뭔가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고 살 수 있어서일 것입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우리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존경받는 의료환경 조성을 목표로 새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해의 특별한 회무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대선 기간에 각 정당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대선공약을 듣고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대선후보들에게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반모임 등을 개최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므로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이 지켜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대의원 총회에서 약속한대로 회원들의 추가 부담 없이 공익광고 방송을 지속하므로 대국민 신뢰구축과 의사회의 위상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체결한 감염병대책협력위원회 협약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2억4천만원 정도 서울시청의 지원을 받아 사업 수행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시의사회 정보통신위원회의 노력으로 홈페이지를 리뉴얼했으며 어플을 개설하여 회원들에게 빠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의료봉사단도 중국근로자뿐 아니라 캄보디아 대사관과 협약으로 캄보디아 근로자 진료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결핵검진 사업 실시는 물론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므로 전문가 단체로서의 사회 참여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사회 회관의 화장실 리뉴얼에 이어 회관 외벽과 복도전체 도색을 완료하므로 미약하지만 회관의 환경을 일부 개선시켰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우리는 다양한 의료계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8월9일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발표 즉시 제일 먼저 문제점 지적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8월11일 대표자 모임과 이어서 토론회를 개최했고, 집회와 기자회견 등으로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가 결성되었고 12월10일 전국회원궐기대회를 개최하므로 전면 급여화정책의 문제점과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 허용입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부와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비대위가 밝힌 대정부 요구사항은 보험수가의 정상화, 전면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재정립 등으로 16개 항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의 절박함과 열의를 잘 감안하여 전 의료계를 망라한 전문가들로 협상단을 구성해서 정부에 요구한 사항들을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한방진료에 의과의료기허용 입법안에 대한 것 입니다.

지난 해 11월2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에 안건이 상정은 되었지만 논의는 보류되었고 대신 국회의원들은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한의사의 의과의료기 허용에 대한 것은 협의나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권고안에 대해서입니다.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막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전면급여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절감의 필요성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우선 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소비자, 의료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되었다는 권고안을 확인한 결과 많은 의사들이 혼란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각 권고안의 세부 실행 방안에서 일선의 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도구로 사용될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섣부른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은 병원 규모와 직역간의 갈등만 유발할 뿐이며 과별 전문의 수나 전문의제도 개편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짧은 시간에 소수의 의견으로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 만들어지면 의료계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국민 모두의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넷째는 3차 상대가치개편에 대한 것입니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의 주요내용은 1차 개편 이후 변화된 진료비용 및 의료 행위 특성 등을 반영하고, 검체· 영상 영역보다는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 투입이 많은 행위에 대해 높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유형별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새해부터 논의에 들어가는 3차 상대가치개편의 주제는 기본 진료료로 외래진찰료와 입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종 가산정비, 2차 개편에서의 불합리한 부분 등입니다. 상대가치 전면개정을 위해 상대가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3차 개정을 위해 그 조직과 기능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외래진찰료의 경우 환자수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차이를 극복하고 상대적인 불이익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고, 만성질환관리료와 같은 다양한 상담료의 수가화나 초.재진 구분 등의 전향적인 개편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째는 중증의료, 신생아중환자실, 전공의 교육에 대한 정부의 대폭 지원의 필요성입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거의 민간자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의 운영을 공적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오류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의료보장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보편적 이념인가, 아니면 그 동안 해온 것처럼 시혜적 측면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민간자본이 수익 구조상 전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의료의 공공성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증의료, 신생아중환자실, 출산취약지역의 분만, 좋은 의사를 만들기 위한 전공의 교육에 최우선적으로 대폭 재정 지원을 해야 합니다.

 

새해는 우리 의사단체의 지역과 직역의 대부분이 단체장 선거가 있으며 새로운 집행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회원 여러분들 모두 관심을 갖고 회원들의 권익과 자존심을 지키고, 전문가로서 존경받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는 투명하고 선명한 집행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역사까지 보존하고 연구하는 것은 반성과 통찰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극복하라는 의미 일 것입니다. 반복의 역사가 아닌 극복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사단체는 문제 제기를 하는 동시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강력한 투쟁과 동시에 정확한 논리와 추진력으로 정부와 정치권과 언론을 설득해야 합니다.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을 조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고 항상 의사회원들이 원하는 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의사들이 진료에만 열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뜨겁고, 밝게, 어깨를 활짝 펴고 소통과 화합과 상생을 외쳐보길 기원합니다. 

  

서울시의사회 회장 김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