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훌륭한 의료보험제도 속에 곪아 터져있는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원영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

문케어는 보장성확대가 주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보장성이 문제가 되는 수준인가 묻고싶다. 국가의료시스템을 운영하는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국가들은  의사들이 공무원화되면서 열심히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나 수술을 위한 대기시간이 엄청나다. 무상의료지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돈있는 사람들은 민간의료보험사에 돈을 내고 급행진료를 받는 형편이다.

미국은 병원시설이나 의료기술은 뛰어나지만 어중간하게 돈이 없으면 삶을 포기해야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바마케어를 만든 것이다. 그당시 오바마는 직접 의사협회를 방문하여 의사들에게 이 제도가 도입되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고, 의사들의 협조를 구했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고 외국인노동자들조차 조건만 충족하면 쉽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보장성강화라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아파도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다. 올해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2200억원이나 삭감되었다. 보장성강화를 주장하는 정부가 이러고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게다가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은 커녕 진료비를 삭감하여 존립기반부터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산부인과만 보더라도 올해는 86.8%만이 레지던트에 지원함으로서 산부인과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그래서 오히려 모성사망율은 증가추세이다.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훌륭한 의료보험제도 속에 곪아 터져있는 문제점부터 해결해야만 한다.

그동안 의사들은 어려운 경영압박속에서도 의료시술을 발전시키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그러나 내외산소등의 메이저과나 보험과를 기피하는 것은 낮은 의료수가때문이고 장시간 많은 시간을 진료시간에 할애해야된다. 의대를 졸업하고 개인병원을 세우는데 국가가 도와주는 것은 없으면서 의사들의 행복추구권과 병원경영에 대한 자율권을 빼앗가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어제 문재인대통령은 문케어에 대해서 의료인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그 지혜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아야한다는 점이다. 더이상 의사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범생이같은 의사들도 화가나면 2000년의 의약분업사태보다 더 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음을 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