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고령친화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가요양서비스, 역모기지제도, 고령자임대주택 등 8대 산업부문 19개 품목을 고령친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노인인구의 신규 거대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제57회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고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위원장 김용익)가 보고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은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루는 동시에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02년 현재 약 6조 4천억원의 시장규모가 2010년에는 약 31조원, 2020년에는 약 116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취업유발효과도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국제경쟁력, 시장 성장률 등을 고려해 선정한 8개 산업 19개 전략품목은 2008년 초기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활성화 전략이 추진된다.
고령친화산업으로 선정된 8대 산업부문은 요양, 기기, 정보, 여가, 금융, 주택, 한방산업과 농업으로 전략품목은 재가요양서비스, 홈케어, 고령친화휴양단지, 역모기지제도, 고령자용 주택개조, 노인용한방화장품, 전원형 고령친화 농업 테마타운 등 19개 품목이다.
정부는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을 제정하고 관련법령도 정비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에 설치예정인 고령사회대책추진단에 고령친화산업활성화추진단을 설치·운영해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고령친화산업에 대해 지금 건강한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일이고 곧 내 자신이 이 산업의 고객이 될 것이므로 자기 일을 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