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의료계 ‘규제완화·수가현실화’ 관건

의료 질 향상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도 필요

지난해는 의료계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의 극적 타결’이라는 초유의 성과를 이루기는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가 등 열악한 의료여건으로 빛이 바랜 한해였다.
 
특히 진료과목의 양극화 현상이나 외국 영리법인 허용 등 경쟁을 가속화하는 요소들까지 겹치면서 수익다각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은 경영난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의료계에서는 ‘총체적 위기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2006년도 정부가 새롭게 도입·변경하는 정책이 많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병원계, 개원가 관계자들은 올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정부의 규제완화 *수가현실화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올해에는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정 등 의사의 자존심을 구기는 불합리한 각종 고시들이 철폐되길 바라며 의협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에는 의료시장 개방이 가속화 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2006년에는 의협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의협회장선거가 있는데 의료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지도자를 선책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회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협회장 선거가 향후 보건의료정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의협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 “올해에는 특히 건강보험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실속형 민간보험의 실질적 활성화가 의사들 사이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제 우리나라 의료계도 세계로 성장해 나가야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의료의 질 관리가 의료선진국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계도 이 같은 입장은 마찬가지.
 
특히 병원계는 노조가 결성돼 있는 만큼 수가보상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노조의 임금인상율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선에서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여건 개선와 규제완화를 통해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은 “올해에는 병원경영이 정상궤도에 올라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고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올해는 주 40시간근로제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병원까지 확대되고 수가는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등 비용증가율에 훨씬 못 미치는 선에서 조정돼 경영이 더욱 힘들어졌다”며 “또한 정부의 공공성 확대와 보장성 강화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급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병원경영을 감안한 최소한의 원가보전에 미흡한 수가결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운영에 주름살이 드리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저보혐료 저수가에서 탈피한 선진국 수준의 의료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적정보험료 적정수가’로의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는 것.
 
병협 남궁성은 부회장은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외국 병원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어 무리해서라도 투자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종합병원들의 경우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수가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 협상에서도 노조는 5% 임금이 인상됐지만 수가는 3.5%인상에 그쳤다”며 임금인상에 부합하는 수가현실화를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은 “2006년은 계획되는 병원경영의 어려움과 함께 선진의료서비스의 개방에 직면하는 등 의료계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며 “이러한 시기에 의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영효율화 및 합리화를 통한 체질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성 원장은 “특히 병원별 특성화를 통한 센터중심의 진료는 환자에게는 편리함을 주고 병원에는 경영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높아지는데 반해 규제는 강화돼 병원의 운신의 폭이 좁어지고 있다”고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개원가에서는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수가개선, 과목간 양극화현상 해소 등 해결하고 왜곡된 의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이 성사되기는 했지만 기존 공동연구가 반영되지 않는 등 개원가에서는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의료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서 벗어나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70년대의 의료정서를 벗어나지 못한 정체성이 오늘의 의료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보험정책이 국민가 의료사회의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주 원장은 “의료계는 의료보험에 의해 운명지워 질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현재 의료보험정책이 이대로 지속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의료계는 불원간 더욱 고사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권 원장은 정부에 대해 “의료보험재정을 구실로 시민단체를 앞세워 협공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계는 왜곡돼 운영되는 의료정책과 의료보험행정으로 내연상태가 언제 다시 폭발될지 모르는 불안상태에 있다”고 성토하고 “이는 과거의 의료불균형 극복에 중심을 두었던 60-70년대 의료정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당면한 문제를 *의료인력의 급격한 증가 *전문의 과잉 *질병궂의 변화 *건강개념의 변화 *잘못 운영되는 의료보험제도 등으로 꼽고 “과거의 의료정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의료불황 타개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올해도 의료계에는 현황을 뚜렷하게 전환할 만한 기류는 전망되고 있지 않지만 규제완화, 수가현실화, 의료질 개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경영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