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산업발전 규제 개선하되 국민건강 미칠 영향은 면밀히 검토

보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균형있는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태혁, 윤지영, 정명진 등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보건산업정책 : 보건산업 종합발전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보건산업 종합 발전 전략'에 대해 정책목표나 주요전략과 정책요소 측면에서 저성장 시대의 지속 가능한 성장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정부투자의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닌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전략적 투자를 통한 예산 효율화를 추구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산업계의 의견 청취를 통한 포괄적 규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관부처간의 협력, 관련 산업과의 연계, 산업내 혁신주체들 간의 개방형 협력을 통한 핵심 전략 및 과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정책 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하고 세부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밀·재생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제시하는 의견과 자료에 대해 검증하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를 추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과정에서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목표달성에 대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며 결정권자가 변경, 조직개편 등의 산업 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 중단되지 않는 연속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성장시대의 산업정책은 사회적 목표 달성 또한 경제적 목표 달성만큼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세부추진 과정에서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되 보건산업의 특성상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변화될 보건산업의 일자리를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예측·분석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는 동시에 인적자원의 혁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