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범정부차원 종합대책 시급”

복지부 주관, 아동수당제 단계적 도입 등 대안제시

보건복지부 주최로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사연 김승권 연구위원은 ‘한국사회 저출산의 원인과 대응전략’ 발제를 통해 최근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결혼을 기피하는 가치관의 변화, 출산·자녀양육에 따른 과중한 부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여건의 미비 등 복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은 고령화의 가속화, 저축·소비 감소 등에 따른 경제성장의 둔화, 노인부양부담에 따른 세대간 갈등 및 사회보험제도 기반 약화, 금융시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구대책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과 함께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결혼기피 대응전략으로는 *신혼부부에 대한 모기지론의 대출조건 완화 *결혼비용 소득공제의 확대 *결혼 전후 권고사직 관행 단속 및 법적 제재 강화 등이 제시됐다.
 
출산기피 해소를 위해서는 *출산 전·후 산후조리도우미 제도 단계적 도입 *저소득층 미숙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의 단계적 확대 등이 안이 나왔다.
 
이와 함께 자녀양육지원 팩키지 프로그램으로 *부양가족수당 인상 지급 및 자녀순위별 차등지급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단계적 도입 *산전·후 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 인구의 자질 향상전략으로 *성별 선택적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불임복원수술 등 임신전 관리 강화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강화 등이 제시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토론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효과성 있는 저출산대책을 수립·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e-mail])
2005-01-21
 
<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추이 >
                                                               (단위 : 천명, 여자천명당 명)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10 

2020 

2030 

2050 


출생아수 

1,007 

865 

659 

637 

557 

495 

493 

458 

380 

339 

229 


 합계출산율 

4.53 

2.83 

1.59 

1.47 

1.30 

1.17 

1.19 

1.21 

1.24 

1.28 

1.30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05. 1) 
* 합계출산율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평균 출생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