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보험약가 개선안 유감이다"

도입 신약에 대한 차별…형평성에 문제 있다 지적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 김옥연)가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보험약가 개선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내 보건의료 발전 기여' 요건에서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이 유예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협회는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개발신약의 경우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신약의 경우 혁신성과 관계없이 100% 적용되지 못해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나고 있으며, 국내 환자의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한 접근성을 저해시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 적용 유예는 글로벌제약사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제약산업 경쟁력과 국내 제약시장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국내 제약회사가 단독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가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인 신약에 대한 우대조항의 유예 및 축소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약가제도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제약 생태계의 시급한 조성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기여도 등 항목을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약가우대를 통해,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굳건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