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보험약가 정책의 변화’ 정책보고서 발간

‘신약개발, 글로벌진출, 윤리경영’ 위한 정책과제 및 방향 제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19일 보험약가 정책의 변화와 유통 투명성을 집중 진단하는 정책보고서 ‘KPMA Brief’ 9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발표된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포함한 보험약가 정책변화와 의약품 유통정보의 관리·활용을 통한 투명성 제고 등을 담고 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을 공정경쟁규약과 비교해 소개했다.

식약처의 ICH가입에 따른 영향과 일본 제약산업의 재편 사례, 201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입법 동향 등 제약산업 선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관련 제도와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정책보고서의 발행인 편지를 통해 이경호 회장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의약품의 개념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는 정부와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라며 “협회 정책 업무의 3대 핵심 키워드인 신약개발, 글로벌진출,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외부역량을 활용한다면 제약산업이 신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순태 한국제약협회 전임(11대) 이사장은 ‘제약경영 Insight-한국 제약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길’이라는 칼럼을 통해 제약산업의 달라진 위상을 소개하며 국민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제약인 모두가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치열하게 노력할 때임을 강조했다.

배성윤 인제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교수가 7.7 약가제도 개선안의 의미와 기대효과에 대해 소개하며 국민의료비 틀 안에서만 약가정책의 비용·편익을 따지는 것은 건강경제시스템 차원의 혁신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제약협회 약가제도 및 유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종근당 사장은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했다.

의약품 유통분야에서는 이경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의약품일련번호제도에 대해 소개하며 유통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제안했다. 김의권 동아쏘시오홀딩스 변호사가 국·공립병원 적격심사 입찰제도 이행 현황과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이외에도 업계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과 공정경쟁규약의 조화, 한국형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등을 소개하는 원고도 담겼다.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장이 오는 11월 일본 총회에서  유력시 되는 식약처의 ICH(의약품 규제조회 회의)정회원 가입에 대해 의약품 규제 관련 국가 신인도 제고와 수출 증대, 제약산업의 선진화 기여 등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과 김병구 대웅바이오 품질보증팀장은 지난 5월 개최된 IGDRP(국제 제네릭의약품 규제당국자 협의체) 워크숍 참석 후기에서 프로그램 활동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였다. 이어 바이오 제약 성공을 위한 R&D 전략, 일본 제약산업의 재편 사례, 201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 입법 동향 등이 실렸다.

이경호 회장은 “신약이중가격제, 공동생동품목제한 등은 신산업을 지향하는 정책과제의 산물이며 제약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가 현안 위주로 분기별로 발간하는 정책보고서는 인쇄물 형태로 전 회원사와 관계 부처 및 기관·단체 등에 배포되며 19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