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제약사 특혜 의혹 '아니기를 바란다'

정부의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 관련 협회 등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제약업계에서 그동안 제기했던 문제들을 정부가 대부분 수용해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혁신 신약 우대 방침에 대해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국내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개발신약의 경우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신약의 경우 혁신성과는 무관한 특정 우대요건을 맞춰야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경제성 평가 면제 조항에 혁신성을 갖춘 항암제라는 문구가 삽인된 것이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성을 지난 항암제를 국내에서 시판허가를 받은 곳이 특정 제약사 한 곳 뿐이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 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제성평가는 신약의 보험급여 등재에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되는 제도이다. 일부 신약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비급여 판정을 받기도 했다.

그만큼 경제성 평가 면제를 부여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정부가 주는 것이 될수 있다.

정부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지만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