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 학제 일원화 여전히 미온적”

구체적 방침 언급 회피…의료계는 원론에 공감

대한간호협회가 보건의료 고등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대 4년제 학제일원화가 복지부와 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국회 민생정치 연구회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 교육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는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 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정부측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신의균 의료자원팀장과 교육인적자원부 김규태 대학구조개혁팀장은 “지금까지 양 부처가 보였던 떠넘기기 입장에서 벗어나 시원한 답변을 바란다”는 진행자 및 토론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신의균 팀장은 고등교육 개혁의 구상과 전략과 관련, “고등교육체계가 지식 창출의 기반이 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방안으로 대학 운영의 자율성 강화, 산·학·연·관 협력의 강화, 대학의 질 보증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계에서 간호교육 평가 인정제도의 정착, 임상 실습교육의 강화, 간호사 역할 변화에 따른 교과목의 개편 등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의견을 함께 한다”고 말해 간호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움직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신 팀장은 “보건의료환경변화에 따른 인력의 수급균형, 전문성 및 의료서비스 질제고, 경쟁력 향상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만 언급해 원칙에만 공감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김규태 팀장은 “간호대학의 학제 개편은 선뜻 제도화하기 힘들다”고 전제하고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고등교육의 전환점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대학의 구조조정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차후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되면 간호대 학제개편을 가장 먼저 고려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고등교육제도의 개편은 간호학제만 갖고 생각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김 팀장은 “학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는 없어 간호대학 3년제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4년제로 승격된 간호대학에서는 길어진 학제에 대한 부담으로 학제 단축을 호소하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날 참석한 대다수의 간호대 재학생을 포함한 참석자들의 야유를 받았다.
 
또한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사회참여 이사는 “간호사의 경우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학교선택부터 직업선택을 하는 만큼 정부가 타전공과 다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제는 정책담당자가 서로 부처·부서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권 이사는 또 “졸업 전, 졸업 후, 평생교육 등을 통합해 관리하도록 교육부와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의대는 임상교수가 많은 만큼 연구하는 교수를 늘리고 간호대는 반대로 임상경험이 풍부한 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지정토론이 끝난 후 대한간호협회 김의숙 회장은 긴급발언권을 얻어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대한간호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