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전년대비 66% 증가

산부인과 조정 개시율도 매년 급격한 증가세 보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제도 시행(2013년 4월) 이후 2014년 4건, 2015년 7건 등 총 11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연도별 보상 지급 금액은 2014년 1억 2000만원, 2015년 1억 9500만원으로 총 3억 1500만원이다.

《연도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현황》

(’14∼’15년 기준, 단위: 건, %)

구분		청구종류
		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	뇌성마비
계	청구	16	8	7	1
	보상	11	6	5	-
	심의중	2	-	1	1
2014년	청구	6	5	1	-
	보상	4	3	1	-
	심의중	-	-	-	-
2015년	청구	10	3	6	1
	보상	7	3	4	-
	심의중	2	-	1	1

 

불가항력보상제도는 분만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사망 및 뇌성마비, 산모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의료중재원 사건감정을 통해 의료인 무과실이 판단된 사건에 대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불가항력보상제도 보상 증가와 함께 산부인과 조정절차참여율 및 분만사고의 접수와 참여율이 대폭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2015년  분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이 80.3%에 달했다.

의료중재원은 “앞으로 산부인과학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불가항력의료사고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도별 산부인과 조정 접수 및 개시 현황》

(’15.12.31.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참여율	접수	참여	불참여	취하	참여확인중
계	58.2 (65.1)	345 (136)	195 (86)	101 (46)	4 (3)	6 (1)
2012	37.1 (27.3)	36 (12)	13 (3)	22 (8)	1 (1)	-
2013	62.1 (56.2)	85 (34)	51 (18)	31 (14)	3 (2)	-
2014	50.5 (63.1)	103 (39)	49 (24)	48 (14)	- (-)	6 (1)
2015	67.7 (80.3)	121 (51)	82 (41)	39 (10)	-	-

주) 괄호안 : 분만과 관련된 접수 사건 및 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