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비용효과성' 위주에서 벗어나야

질병중증도, 의약품 혁신성, 사회적 요구 등도 반영돼야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평가에서 벗어나 질병 중증도, 의료기술의 혁신성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급여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정 항암제의 경우 약가를 커피 한잔 값까지 인하하더라도 경제성을 입증하기 힘든 것도 있다는 설명이다.

KRPIA는 '제약산업발전과 환자접근성 향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경제성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행 경제성 평가 위주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의약품 급여 및 가격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성평가를 신약가격 결정에 활용하는 여러 나라들에서는 최근 ICER 역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MCDA(multiple criteria decision analysis) 등의 평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성 평가 기반 시스템을 오랫동안 유지해 온 영국 역시 ICER 이외에 건강관련 삶의 질 지표, 의료기술의 혁신성, end of life 조건 여부 등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급여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경제성 평가시 질병의 중증도나 의약품의 혁신성 등을 고려해 유연한 ICER 역치를 적용할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의 ICER 역치값이 비교대상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성 평가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불확실성은 피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ICER 역치값에 의존해 급여 결정이 이뤄지고 민감도 분석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제도의 경직성이 결과적으로 비급여 결정의 주요 사유가 되고 있는 만큼 질병의 중증도, 의약품의 혁신성, 사회적 요구, 등재시점에서 확실한 근거생산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ICER를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성평가의 이론적인 구조상 비교약제의 가격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아무리 우수한 효과를 보인 신약이라 하더라도 비교약제의 약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경제성을 보이기 어렵다"며 "혁신적인 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의 결과로도 정당한 약가가 산출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 방법을 보완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해당 질환의 전문가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전문 학회의 추천을 받아 대상 질환 및 해당 신약에 대한 전문가가 반드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바티스 고수경 전무는 "현재 비용효과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 평가로 인한 신약 급여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 재정영향에 더해서 형평성, 접근성, 혁신성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종합적 평가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 입증이 어려워 보험급여 등재가 안되는 항암제가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로슈의 퍼제타주로 외국 연구에서 보면 약가 수준을 커피 한잔 수준으로 낮춰도 경제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 전무는 "이미 캐나다에서 MCDA를 활용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제도의 경직성에서 탈피해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