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꼭 필요한 법안만 발의하세요

20대 국회의 일꾼을 뽑는 4·13 총선이 여소야대의 결과로 끝이 났다.

 

앞으로는 4년간 입법 활동이 이뤄질 20대 국회의 원구성 진행되고, 의료계 입장에서는 어떤 의원이 복지위를 지원하고 또 배정받게 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9명이 출마해 7명이 살아남았다.

 

새누리당에서는 여당 간사를 맡았던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 김명연 의원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승조, 남인순, 인재근 의원이 생존했지만 위원장을 맡았던 김춘진 의원과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의원은 고배를 마셨고,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당선자들 중에서는 20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를 다시 지원하겠다고 밝혀온 이들도 있으며, 새로 뽑힌 10명의 보건의료직역 출신 당선자들도 복지위를 지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자는 20대 보건복지위원회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당선자가 배정받길 바란다.

 

추가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19대에서 보인 ‘법안 따라하기’는 없어졌으면 한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한 법안을 한 의원이 발의하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는 것을 기자는 질리도록 봤다.

 

의정활동 실적을 위해, 혹은 의원 개인의 지명도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려 해도 19대 복지위는 너무 심했다.

 

법안 처리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발의 및 미처리 건수는 전체 상임위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19대 국회는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한다. 보건의료분야 법안들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다. 현재로써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미지수이지만 복지위에서 논의를 끝마쳤거나 법사위에 계류중인 비쟁점법안들은 정치적 입김없이 통과되길 바란다.

 

끝으로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폐기 될 운명인 1000여건의 복지위 법안들 가운데 국민 건강과 밀접한 내용의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통과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