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민주당 '찬성' 공화당 '폐지'

진흥원, 대선후보 견해통해 건강보험 정책 방향 추정 가능

미국 대선 레이스가 개막된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은 오바마케어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 대선 후보들의 건강보험 개혁 정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공화당 후보들에 비해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오바마케어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고 이를 계승하거나 넘어서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제도를 자유경쟁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 사이 건강보험제도는 정책적 우선순위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 간 토론에서는 △보험확대를 통한 개인의 의료비 완화 필요성과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 가능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케어에 대해 가장 우호적으로 현행 제도의 확대·발전을 주장하는 반면, 샌더스 후보는 오바마케어보다 진일보한 캐나다와 유럽형의 건강보험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공화당 후보들은 기본적으로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소비자들이 주 경계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건강보험상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트럼프와 루비오 및 크루즈의 빅3 후보 중 오바마케어를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루비오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개혁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진흥원은 "민영보험에 의존하는 기존 건강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오바마케어에 각 후보들은 폐지·존치·확대·대체 등 여러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 추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