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담화…왜곡된 대국민 언론플레이

서울시약, 청년들에게 신기루의 환상을 심은 정치적 술수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촉구 담화문을 발표한 유일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발언에 대해 왜곡된 일방적 대국민 언론플레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정부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 일자리 69만개 창출이라는 신기루의 환상을 심은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공기관장을 역임한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최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법 제정과 일자리 창출은 무관하며, 이 법이 현실화 된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의료현장은 갈등과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특히 정착단계에서 개혁이 필요한 단계에 접어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뿌리 채 흔들 것이라며, 정부는 혁신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기존의 관념에 사로잡혀 의료서비스산업의 방향을 잘못 짚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법인약국은 물론, 일반인 병의원·약국 개설,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원격의료, 1인1개소 규제완화 등으로 대기업 자본의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해법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진정 원한다면 제약, 의료기기 산업 등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 투자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켜서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당장 중단·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법 통과에만 몰두할 경우 강도 높은 규탄이 뒤따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