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후 ‘보험료율’ 연 3-6% 인상 불가피

복지부 전만복 팀장, 2008년까지 78%로 확대 전망

정부는 현재 61.3%인 보험급여율을 2008년에는 78%까지 확대하기 위해 내년 이후 보험료율을 매년 3-6%이상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전만복 보험정책팀장은 30일 평택 굿모닝병원에서 열린 ‘제43차 전국중소병원협의회 정기 이사회’ 건강보험정책방향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팀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올해 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 내년도에는 1조원을 투입해 급여율을 68%까지 끌어올리고 2007년에는 7000억원의 재정 투입, 2008년에는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급여율을 78% 선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년도 보험료를 6-7% 인상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지만 담뱃값 인상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건강증진부담금 충당이 여건상 용이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 팀장은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올해 2.38%, 2006년 3.5%이상, 2007년 6%이상, 2008년 3.5%이상 보험료율이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건보재정안정을 통한 보장성 강화에 우선적인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며 보험재정은 올해 20조2500억원에서 내년도 21조9100억원으로 8.19%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고 “식대·초음파 급여화 및 한가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대 및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 전 팀장은 “세부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료계와의 급여전환 수가에 커다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굿모닝병원 이상기 경영관리팀장의 ‘직원의 삶의질 향상과 경쟁력 구축을 통한 무한경쟁시대 대처’ 등을 목적으로 한 “뉴패러다임 시범사업”결과 소개와 연세대 김정덕 연구원의 연봉제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있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