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전자건보증 추진 15년 역사, 이번에는?

2001년부터 시작…의료계·시민단체 설득 관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연구를 마쳤고 성상철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전자건보증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새해 조직개편을 통해 전자건강보험증추진팀도 신설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5년간 건보공단의 전자건보증 추진 과정을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2001년 최초 추진…의료계·시민단체 반발로 번번히 무산

전자건강보험증은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처음 추진됐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복지부는 전자건보증의 이점으로 ▲건강보험 자격관리 효율화 ▲허위·부당청구 근원적 방지 ▲환자의 조제 대기시간 감소 ▲병원의 원무행 정 등 경영비용 절감 ▲건강보험공단의 행정비용 절감 ▲보험관리업무의 전산기반 확충 등을 내세웠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카드에 처방·조제내용 등이 수록되고 전산망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집중되면서 병력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안심할 만한 보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대운동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이후 2007년 정부가 ‘전자주민증’ 추진을 밝히면서 전자건강보험증도 수면 위로 올라왔고 2009년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됐지만 또다시 시민단체와 일부 의료계의 반발로 다시 무산됐다.

이들은 “장점이 많지만 정부에서 도입시기와 방법을 잘못 택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귀찮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유출돼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반대측 논리 철저 대비…이번엔 먹힐까?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행 종이건강보험증 대신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려면 10년간 총 6679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같은 기간 1조 1946억원의 건보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IC카드 방식의 전자건강보험증은 가입자의 지문정보 또는 PIN입력 등을 통한 정확한 인증정보를 바탕으로 본인확인이 돼야만 본인의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며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일축했다.

전자건보증 도입을 위한 공단 내 전담팀 신설도 눈에 띈다. 공단은 지난 1월 1일자로 업무혁신추진반 전자건강보험증추진팀을 신설해 전자건보증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힘을 쏟겠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성 이사장은 “전자건보증이 도입되면 국민적 편의나 재정적인 면에서도 손실을 피할 수 있고, 노인 만성질환자의 응급상황 골든타임 지킬 수 있다”며 “또 종이건보증 발급에 따른 재정 낭비, 건보증 오용 및 무단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의 해외사례와 국내 전자여권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단 한건의 정보유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이 올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를 설득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