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R&D 연구비 139억원 부실 운영

김기선의원, 불량과제 및 중단과제 연례적 발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R&D 연구과제 중 매년 불량과제 및 중단과제가 매년 발생하는 등 R&D 연구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의원은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R&D 연구과제 부실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량과제, 중단과제, 중도포기과제 등 139억5900만원(52건)의 연구비가 부실하게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과제는 연구비 30억4500만원(14건), 중도포기과제 연구비는 66억5700만원(25건), 중단과제 연구비는 42억2700만원(13건)이 발생했다.

불량과제 및 중단 및 중도포기과제에 대한 연구비 회수 현황을 보면, 불량과제 대한 연구비 회수 금액은 5억5,600만원, 중단 및 중도포기과제에 대한 회수 금액은 25억8400만원으로 31억4000만원을 회수해 실제로 108억 1900만원이 불량과제 및 중단과제 등에 부실하게 사용됐다.

2건의 중도포기과제는 연구수행기관의 폐업으로 연구비 2억4000만원은 환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과제 및 중도포기 과제 발생 사유를 보면 연구 불량, 연구자의 자의적인 중단, 중간평가 결가에 따른 중단, 사업수행포기, 폐업, 연구책임자의 이직 또는 퇴직 등 각양각색의 사유로 나타나 연구수행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진흥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불량 및 중단 연구과제에 대한 제한조치 현황을 보면, 52건의 연구과제 중 참여제한 및 평가시 감점은 13건, 참여제한 1건, 평가시 감점 23건, 참여제한 면제(성실연구 외적요인 실패 경우) 15건으로 나타났다. 평가시 감점조치만 내려진 과제는 23건으로 전체 52건 중 44%였다.

김기선 의원은 "연구를 하다보면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지만 연구결과 실패할 경우도 있을수 있다"면서도 "불량과제, 중단과제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진흥원의 R&D 연구과제 운영과 관리의 부실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향후 R&D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수행기관 선정 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검증과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연구비가 부실하게 운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