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독감백신 1400억원 폐기 처분

김명연 의원, 공급과징 방지 위한 생산물량 통제 필요 주장

국가 차원의 백신공급 예측시스템이 없어 해마다 버려지는 독감백신이 최근 5년간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명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버려지는 독감백신이 1년치 공급량과 맞먹는 2070만도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입찰가 7000원으로 환산할 경우 1400억원 규모라는 설명이다.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간 공급량과 단가를 합의한 것을 담합으로 규정,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부터 공급량이 조절되지 않는 등 정부도 공급량 조절에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

김승희 식약처장이 지난 8월 제약사 방문 자리에서 '백신이 과잉 생산돼 낭비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밝힌 것은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독감백신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며 "독감백신 최종승인 부처인 식약처는 지난치게 많은 양이 폐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물량을 예측하고 공급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