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비전문가 보건소 운영 시도 중단하라”

전의총, 땜질식 행정편의주의적 처방에 실망과 분노

“정부는 의료 비전문가에 의한 보건소 운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보건소 기능을 정상화하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의사가 아닌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명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의총은 “의료진들의 각고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메르스는 이제 종식 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사태 이후 정부의 행보를 보면 개혁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땜질식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방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실망과 분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 7월 17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보면 정부가 국민 보건 향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보건소장 임용의 대상으로 의사 또는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만을 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 의사 지원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이 늘고 있어 비전문가에 의한 보건소 운용 시도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국민 보건 및 건강을 도외시 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

전의총은 “보건소장을 의사 이외의 공무원에게도 허용한 것은 의사 지원자가 거의 없었던 70~80년대에 보건소의 운용을 책임지고 누군가는 해야 했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상기심켰다.

하지만 현재는 각 지역별로 보건소장 임용 공고를 내면 의사 지원자들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보건소장 자격 요건을 비전문가들에게 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보건소장의 자리가 지자체 선심 행정과 공무원 진급만을 위한 자리로 전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의사 이외의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 범위를 더욱 축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의총, 보건소에 한의사 의무배치는 더 어이없어

전의총은 이번 개정안에서 한의사의 보건소 의무배치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다.

전의총은 “여기에 더욱 아연실색할 내용은 개정안의 내용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인력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한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감염병 관리와 질병 예방에 있어 한의학의 무능이 여실히 들어났음에도 보건소에 한의사를 의무배치 시키겠다는 의도는 보건소 본연의 기능인 질병 예방 및 감염병 관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환자 진료 기능만을 확대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현재도 한의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많은 검증되지 않은 치료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건소에까지 확장시킨다는 것은 정부가 한의사들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전의총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 26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의총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개정안을 내놓고는 이견이 있으면 채택될지도 모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아님 말고 식의 행정편의주의 및 관료지상주의 행동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반발했다.

전의총은 “이 문제는 의견서를 들어 참고하거나 조율을 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보건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의총은 정부에 입법예고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계와 함께 보건소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지자체의 선심 행정의 도구로 전락한 보건소를 지자체로부터 독립시키고, 진료기능 폐지 및 질병 관리 및 예방의 본연의 업무에만 주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 역시 촉구했다.

의료 전문가들에 의한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부 독립 및 의료 전문가 등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의료 개혁을 시작할 것 역시 요구했다.

전의총은 “위 주장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이번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이 폐기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근본적인 의료 개혁에 나서도록 의협을 비롯한 모든 의료계 단체 및 국민들과 연대하여 압박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