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약가인하 이중고통 감내 힘들다

제약협회, 약가인하 문제점 등을 담은 건의서 15일 제출 결의

한국제약협회가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에 대한 유예와 함께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제약업계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요청키로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14일 이사장단회의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 문제점과 원내의약품의 피해 집중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오는 15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협회에 따르면,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로 평균 2.10%가 인하돼 2077억원의 약제비 감소가 예상된다. 메르스사태로 인해 6월에 1200억원의 피해가 추정되는 가운데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한 약가인하가 이뤄지게 될 경우 제약업계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경호 회장도 지난 9일 손명세 심평원장과 면담을 통해 약가인하에 대한 업계의 시각, 문제점 등을 전달했으며 보건복지부에도 업계 입장을 대해 피력했다.

협회에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재산권에 대해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복지부가 납득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 통보만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약사에서 도매업체에 제공한 실거래가와 복지부에서 제시한 실거래가에서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차이가 발생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설명이다.

지난해 8월까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됐으며 이후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약가인하를 실시했다는 점을 협회에서 문제점을 꼬집었다.

시장형 실거래가의 경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막대한 약가 할인을 요청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제도 변화에 따라 우대 조항도 변화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약가인하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사제 등 원내의약품의 경우 150억원대 피해를 입게되는 곳도 있으며 최대 10%의 약가인하가 이뤄지는 곳도 있어 집중적인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협회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 대처키로 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제약업계가 6월에 1200억원, 7월에는 1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장 재고 발생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했으며 생동재평가를 위한 임상자료가 지연됐음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제약업계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등을 건의키로 했다.

협회는 녹십자, 일양약품, CJ제일제당, LG생명과학 등 백신을 생산하는 8개 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백신의약품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위원장은 녹십자 조순태 부회장을 맡기로 했다.

한편, 당초 이사회에서 실시키로 했던 유통질서 문란 도매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사장단 회의에서 유통질서 문란 도매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의 당초 취지가 왜곡됐다고 판단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경호 회장이 황치엽 의약품유통협회장과 면담을 통해 취지를 설명하고 건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