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위험분담제 단일 유형?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위험분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높은 약가로 인해 보험급여가 힘들어지면서 환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았다.

이로인해 정부가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제를 도입했다.

위험분담제는 ▲조건부지속 치료와 환급 혼합형 ▲총액제한형 ▲환급형 ▲환자단위 사용량 제한형 등 4개 유형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실제 위험분담제를 통해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 약제를 보면 ‘환급형’이 대부분이다.

이로인해 제약업계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환급형을 수용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단일보험체계인 상황에서 건보공단에서 제시하는 유형을 수용하지 않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환급형의 경우 예상청구액에 환급률, 여기에 130%를 곱해서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해야 한다.

4개 유형 중 환급형이 가장 단순한 유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이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를 새롭게 출시할 예정인 제약사들은 4개 유형에 대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