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시의사회의 이상한 성명서

서울시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단체연합회는 2013년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한 장 더 발급해 주는 것은 환자에게 의미가 없다고 선언했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실손 보험청구 관련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반대하는 논리를 펴는 가운데 인용한 것인데 견강부회(牽强附會)한다는 느낌이 든다.

작년 8월 환자단체연합회의 처방전 관련 성명서의 요지는 ‘환자는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과 약사의 복약지도형 조제내역서 모두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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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단체의 성명서를 그대로 캡처한 내용을 봐도 이상하다.

먼저 서울시의사회의 성명서를 보면 “이는 비단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의 염원이기도 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013년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한 장 더 발급해 주는 것은 환자에게 의미가 없다’고 선언하며”라고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의 성명서를 보면 “처방전 두 장과 조제내역이 포함된 복약지도서 의무 발행 및 강제는 의사 약사 직능 간 갈등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의사와 약사가 협력해야 할 아젠다(Agenda)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이 왜 처방전을 두 장과 조제내용이 포함된 복약지도서의무발행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서울시의사회의 성명서는 견강부회한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 말미에 정부와 공무원을 겨냥하면서 “오로지 사적 이익에 매몰되어 공익을 멀리한다면 종내에 거대한 심판을받게 될 것이다.”면서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이라 했다.”고 고사성어를 인용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의 성명서를 보면서 떠오르는 고사성어는 아전인수(我田引水)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