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산업 관련 향후 FTA 협상 전략 및 통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5일 김혜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EU FTA 제11차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23.9) 및 한-영 의료공급망 회복탄력성 실무 작업반(’23.10) 논의 결과 ▲최근 협상이 완료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과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한-GCC(Gulf Cooperation Council) FT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현재 추진 중인 통상 협상 상황 등을 공유하고 우리 측 향후 대응 전략과 내년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관세 외에도 인·허가, 공적보험, 유통·조달 등 비관세 요소가 교역 조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보건안보 이슈가 주요 통상문제로 대두되면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국이 수출허가제와 특허 강제집행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지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29명의 공공병원 노동조합 대표들이 지난 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11월 8일부터 시작된 국회 앞 농성을 단식농성 투쟁으로 전환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를 전담한 공공병원들의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료원들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환자들을 전담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19 재난을 이겨내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그래서 범국민적 지지와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공공병원들은 3년간 코로나에 비상대응하면서 완전히 소진됐다. 그동안 공공병원을 이용해 온 일반 환자들과 의료인력 모두 공공병원을 떠나고 있다. 이대로 공공병원들이 고사하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 대응은 완전히 실패하고 국민들이 오롯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중대한 위기에도 윤석열 정부는 배은망덕하게도 공공병원들을 내팽개치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국정과제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신이 한 말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공공의료 인프라는 확충이 아니라 삭감되고 있다. 울산의료원, 광주의료원, 서부경남의료원 신설을 모두
정부가 27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해주고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다. 정부는 기존에 의료행위로 분류되거나 모호한 영역을 차츰차츰 ‘비의료’로 넓혀주고 있다. 한국에서 의료행위는 영리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영리기업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일부를 ‘비의료 건강관리’로 떼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점차 영리병원(영리기업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다. 그런데 만성질환은 관리가 곧 치료이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 관리,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는 그 자체가 의료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 일차보건의료는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을 포괄하는 것이다(세계보건기구). 정부가 이것을 의료와 비의료로 임의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아예 만성질환 ‘직접 치료’를 영리기업이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도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중심으로 국내 디지털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부울경 지역은 제조업 등에는 강점이 있으나, 디지털 의료 분야에서는 스타트업 중심으로 영세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국회 김미애 의원 주최, 국제신문, 국제부울경미래포럼, 한국디지털의료융합산업협회 공동 주관으로 ‘디지털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디지털의료융합산업협회 송해룡 회장(고대구로병원 명예교수)은 환영사에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산업활성화와 국내외기업유치를 위해 디지털 산업화를 이뤄 갈 플랫폼을 구성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 추진력이 있는 TF를 구축한다면 지역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디지털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대구로병원 연구중심병원 추진단장을 역임하고, 한국의사창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한국디지털의료융합산업협회 송해룡 회장은 올해 1월 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취임, 국내 디지털 의료산업의 발전과 특히 부울경 지역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토론에 앞서 경희의료원 이길연 교수(지아이비타 대표)와 네이버헬스케어 나군호 소장의 발제
의료계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병 4등급 하향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및 제약주권 확립을 위해서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이 시급하다고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병원의료산업포럼’이 지난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F 2023) 포럼에서 개최됐다. 이날 숙명여대 약학대학 김진석 교수는 “지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하향 됐지만 변이에 의해 언제든지 다시 팬데믹으로 갈 수 있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게임체인저가 될 확실한 치료제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감염학회 부이사장을 역임한 감염내과 전문의 우흥정 교수는 “코로나19 감염병 4등급 하향조정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등이 유료로 바뀌자 검사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병원 방문객 등을 통해 환자나 병원 내 종사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델타까지는 잘 막았지만, 오미크론이 오면서 공공의료 붕괴 위기까지 왔는데 이런 위기가 또 없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보건협회 전병율 회장(차의과대학 교수, 前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지금은 코로나19 긴급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인하대병원노동조합이 사전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하대병원과의 협상을 조기에 타결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자 인하대학교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인 신승일 위원장이 지난 20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제도를 활용해 인하대학교병원과 통상 4개월 정도 걸리던 임금 및 단체협상 기간을 1달 이내로 단축하면서 협상안을 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조정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노동쟁의 상태 이전에도 단체교섭 시 노사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제3자를 조정위원으로 하여 조정을 거치게 하는 제도다. 이러한 사전조정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업주가 합리적으로 협상하고, 갈등을 조기에 파악해 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게 하는데,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해 교섭 난항으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장기적인 노사 간 갈등을 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번 조정절차는 의료계 총파업이 예정돼 의료산업분야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던 와중에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인하대병원노동조합 신승일 위원장이 산업평화와 경직된 노사관계 기조를 바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더 나은 국민 건강을 위한 대정부 4대 의료정책 목표와 8대 핵심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하며, 엄중한 상황에 시급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의료노련은 “현재 우리나라는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 대구에서 추락한 중학생, 용인에서 교통사고 당한 70대,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어린이 사망 등 반복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부족 등 보건의료산업의 고질적 문제가 부각되고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진 가운데, 적정의료인력의 수급과 필수의료 확립, 의료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노련은 10일 의료산업 전반에 산재한 문제 해결안, 의료노동자의 권익 향상 방안이 포함된 대정부 핵심 요구안을 전달했으며, 조속한 시간에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했음을 밝혔다. 한편, 의료노련이 제시한 8대 핵심요구안은 ▲현실에 기반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 ▲의사인력 균형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법 제정’▲간호사대 환자 수 법제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준수법 제정 ▲ 의료법 개정을 통한 ‘보건의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원이·서영석·이수진·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는 ‘사회적 돌봄과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5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원이·서영석·이수진·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 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축하를 받으며 개최됐다. 이어서 국제간호협회(ICN)과 미국 간호사 노조(NNU), 캐나다 간호사 연합노조(CFNU), 일본 의료노동조합연합회로부터 우리나라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기원받으며 시작된 토론회는 서순림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제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은영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장과 김영희 너싱홈협회 회장이 각각 대학병원 간호사와
2023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가 개최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과 민간중소병원 병원장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운영하는 특수목적병원과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병원장들이 참석한 교섭 상견례에서 노동조합은 ▲임금 총액 대비 10.73% 인상(정액 월 44만7331원),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1만1930원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간호사:환자 비율 1:5~7)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준수와 불법 의료 근절 ▲공공병원 위탁운영 중단과 의료영리화 중단 ▲ 주 52시간 상한제 준수와 주휴수당 폐지 중단 등을 요구했다.나순자 위원장은 “2021년도 보건복지부와 간호간병통합병동 전면 확대, 간호등급제 상향조정, 직종별 인력 기준 마련(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시범 시행), 의사 인력 확충 등을 약속했지만, 합의 이행이 더디고 공익적 적자 보전 등 공공의료 지원을 약속은 더욱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7월에 총파업투쟁을 통해서라도 꼭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술 발전 및 의료, 병원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Better Life, Better Future)’라는 주제로 3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전시장(COEX) 1, 3층 전관에서 개최된다. 한국이앤엑스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대한의공협회, 의학신문사 등 관련기관 및 단체가 후원하는 KIMES 2023은 코엑스 전시장 A, B, C, D홀 전관과 그랜드볼룸, 로비에서 총 40,500㎡의 규모로 개최되며 국내외 1,300여 개사가 참가해 첨단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관련용품 등 3만 5천여 점을 전시 소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K-의료기기는 대한민국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명확한 경쟁력을 인정받아 주목받고 있다. 올해 KIMES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해외진출을 위해 융복합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