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3월 말 현재 8982명이고 2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4월 18일부터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및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이다. 교육이 시작되는 4월 18일부터는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진료지원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 ▲교육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의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후에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8개 분야 80시간(이론 48시간, 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장전문병원의 고난이도 시술·수술을 평가하는 심사체계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4월 11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0차 회의를 개최해 부천세종병원 현장방문 결과 및 지시사항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부천세종병원(부천시 소사구 소재)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이후 필수·중증의료분야 전문병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65일 24시간 시행되는 중증·응급 심장 전문 수술 등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심장전문병원의 고난이도 시술·수술 등에 대해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운영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 지역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9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신규 참여할 광역(시·도)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2021년 5월부터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1차 시범사업에는 5155명의 아동과 256개 치과의원이 참여(2024년 3월말 기준)했고, 4회 이상 지속 참여한 아동의 구강위생상태가 17.5% 향상되고, 우식영구치율과 치아우식 진단비중이 각각 15.6%p와 1.5%p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이번 공모는 제2차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는 4월 26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제2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3~5개 지역 선정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의 아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파견 중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방안과 무급휴가 간호사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9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9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4월 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71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1% 줄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4.1% 감소한 8만300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9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70명으로 전주 평균 7085명 대비 1.2%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첫째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6%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9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의 진료역량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장을 지키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진들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투입
내일부터 장기 복용 의약품 재처방 급여 요건 한시적 완화되며, 정부가 실손보험 범위 개선 및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정부는 4월 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와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내일(4월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
보건복지부가 4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이끌어갈 신임 사업단장에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를 선정했다. 백롱민 신임단장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을 비롯해 ▲건강보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 ▲AI 정밀의료솔루션 닥터앤서 2.0 사업단의 과제총괄책임자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바이오 빅데이터 및 정밀의료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신임단장이 한국인의 유전정보 연구·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단장은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의 공모 기간을 거쳐 지원자격을 검증하고 서면 및 면접발표 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가 4월 8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에 홍창권 前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홍창권 前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앞으로 3년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신임 홍창권 원장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중앙대학교 병원장, 중앙대학교 의료원장,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임상 현장에서 쌓아온 다양하고 풍부한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내 유일의 생명윤리 분야 전문 기관이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생명윤리 및 의료윤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올해 복무를 시작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716명으로 전년(1106명) 신규 공중보건의사 및 올해 복무 만료예정자보다 300여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신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 716명이 4월 8일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각각 ▲지방자치단체 683명 ▲중앙기관 33명 등으로 나뉘어 배치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4월 11일에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 편입된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총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24년 신규 편입 공보의는 총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16명 줄었고,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수행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4월 4~5일 양일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상반기 책임의료기관 실무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책임의료기관 협력사업 부서 전담인력 및 협력기관 실무자 등 약 350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지자체-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책임의료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운영과 실무자 간 사업 경험 공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책임의료기관 제도 도입 후 경북지역 필수보건의료 거버넌스 강화 사례’를 주제로 경상북도 내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관별 사례를 공유했다.이어 둘째 날에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기획·조정 및 실무자간 사업 경험공유’를 주제로, 필수의료 6개 분야(퇴원, 감염, 중증응급/산모·신생아·어린이, 정신건강/재활의료, 기초조사, 사업계획 및 관리)에 대한 실무자 간 사업 수행 사례 공유와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가 2025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강화한다. 정부는 4월 5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암 진료협력병원 추진현황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4월 4일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간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정원 비중은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인 점을 고려해 정부는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과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5년도 지역 및 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과 관련해 전공의·전문학회·수련병원 등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