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공공데이터 연계·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2024년 1차 보건의료 결합데이터 활용신청을 4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4월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그간 플랫폼 참여기관과 협의해 제공심의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번 신청 연구부터 데이터 제공기관별 심의 폐지와 플랫폼 연구평가위원회 심의로 통합·운영하는 개선된 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게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활용신청 접수 시 제출하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를 연구자 편의를 위해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4주 이내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신청서류 제출 요건도 완화했다. 2024년 1차 공공데이터 활용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보건의료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https://hcdl.mohw.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0만명 한국인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사업단 운영이 개시됐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은 4월 17일 연세대학교 봉래빌딩에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추진 경과와 사업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였으며, 사업단 개소를 알리는 현판식을 진행한 후 사업 관계자 등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관계부처는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를 사업단장으로 선정하고, 본 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사업단을 설치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사무국을 설치해 사업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성공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제도 설계와 참여자 모집을 위한 대국민 홍보, 여러 참여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사업단은 과제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참여자를 모집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구축된 데이터는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정밀의료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 연구를 위해 개방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일하는 비상진료 신규인력 1469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대상 인력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서 추가 채용한 비상진료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38개소와 공공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75개소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과 간호사 878명이다.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정부는 4월 19일까지 기관별로 예산을 교부할 계획이며, 향후 지원대상을 확대해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이 활동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4월 17일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단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 행사에는 권병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과 황판식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김화종 사업단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사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화종 원장을 사업단장으로 선정하고, 사업단장이 속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사업단을 구성했다. 본 사업단에서는 연합학습 플랫폼 구축과 신약개발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AI 알고리즘 개발·검증 등 세부 과제의 ▲기획·공모 ▲관리·평가 ▲성과 확산·홍보 등 연구개발 전주기 업무를 총괄하며,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한편, 연합학습은 개인·기관 등 여러 위치에 분산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로컬(내부)에서 학습시켜 분석 결과만을 중앙서버로 전송 후 학습모델을 갱신하는 분산형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시니어의사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가 개소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6일 국립중앙의료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전간담회, 현판 제막식,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상진료 의료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공의료기관 등 필수공공의료 분야 주요 기관 관계자들과 시니어의사 지원센터 운영계획, 국립중앙의료원의 필수・공공분야 지원 기능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개소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 경험이 많은 퇴직(또는 예정)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 전담 조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에 설치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진료와 연구에 경험이 있는 시니어의사를 지역 필수의료 분야 및 공공의료기관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모집 ▲인력 풀(pool) 구축‧관리 ▲의료기관 연
정부가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고, 어르신 중심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을 위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4월 16~24일 동안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4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1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5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 교육 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기타 보건의료·장기요양 시범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에서 모인 1362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사직 전공의 1300여명으로 이뤄진 통칭 ‘박민수 복지부 2차관 고소단’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4월 15일 밝혔다. 이날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였던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고소하기로 모인 사직 전공의 1300여명을 대표해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국에서 1362명의 사직 전공의 동료들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국의 많은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폭압적이고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의 강행을 보면서 전문의 수련 후에도 우리나라의 의료에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현재 정부에서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고 있으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을 비롯해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충북 충주시와 충남 홍성군을 비롯해 전북 전주시와 강원 원주시 등이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과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기간 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기기간은 7일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가 지급되며, 보장기간은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4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시·도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논의했다. 우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금주 중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해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이어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해,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한다.
정부가 4월 18일부터 진료지원간호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3월 말 현재 8982명이고 2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4월 18일부터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및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이다. 교육이 시작되는 4월 18일부터는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진료지원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 ▲교육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의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후에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8개 분야 80시간(이론 48시간, 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