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계 “2008년 새해에 바란다”

새 정부에 ‘전문가 위상확립-의약산업 발전’ 기대

다사다난 했던 2007년이 가고 희망찬 2008년 새해가 밝았다.

특히 2008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보건정책과 제도 등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보건의약단체들이 긴장 속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의약 및 산업단체장들의 신년사를 통해 새해 희망과 포부 및 단체별 중점 추진사업 내용을 정리했다.

▲주수호 의사협회장
2008년 새해를 맞아 한국의료는 이제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의 하향평준화식 의료사회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협 100주년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꿈꾸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창출하고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원년으로 힘찬 전진에 나서야 합니다.

의협은 새해를 맞아 우선 창립 100주년을 계기로 한국의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잘못된 의료제도의 개선에 온 역량을 집중적으로 기울일 것이며, 셋째로는 의료계의 모든 직역과 세대가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각고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로 의협은 국민건강을 보살피고 지켜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의협 집행부는 의협의 위상을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단체에 걸맞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2008년 새해는 그 동안의 어려움을 털고 일어나 새로이 도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의협은 새 정부가 잘못된 보건의료정책들을 쇄신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김철수 병원협회장
의료전문가의 전문성 및 자율성과 환자 권익이 보장되는 의료정책이 구현되는 가운데 새해에는 병원경영이 정상화 돼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고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염원합니다.

보건의료백년대계를 위해 무엇보다 보험재정 확충을 통한 의료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 OECD 국가의 1/3~1/2정도인 건강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의료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우리나라 병원계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병원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반 주거지역내 설치된 병원 장례식장은 계속 존치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문제가 큰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국회 상정을 지금까지 막아낸 데 이어 확실히 저지될 수 있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선택진료 문제는 병원계가 개선안을 제시한 만큼 선택진료의사 축소에 따른 병원의 수입감소에 대한 보전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앞에는 헤쳐 나가야 할 난제가 많지만 전국 회원병원의 합심협력을 토대로 과제들을 하나하나 지혜롭게 풀어 나감으로써 병원경영 정상화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영목 서울시의사회장
희망찬 새해를 맞았으나 올해에도 수 없이 많은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법 개정,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 의료피해구제법안 등의 악법으로 의료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고통 받아왔으며,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약사들과의 분쟁과 한의사들과의 영역다툼, 간호사법을 관철시키려는 간호사들과의 힘든 싸움 역시 그랬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겸허한 자세로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최소한의 의권마저도 소실된 현실에 피가 끓지 않는 회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하나씩 이 난제들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한 해와 더불어 새로운 정부 또한 맞이하게 됐습니다. 잘못된 의약분업 재평가와 개악 의료법 개정안 추진 그리고 일방적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추진 등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대대적으로 재평가 해 획일적인 의료사회주의를 걷어내고 선진 의료제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도 새해의 바람이 저와 같으리라 생각되며,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해 앞장섭니다.

또 다시 100년의 세월이 흘러 2108년 우리의 후배 의료인들이 오늘의 우리를 되돌아보게 될 때 그들의 미래를 밝혀줄 현자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기를 염원해 봅니다.

▲유기덕 한의협회장
한의협 55년 역사상 작년 같은 내우외환의 때가 언제 있었던가 할 정도로 2007년은 정말로 어두웠지만 이제 한의학 중흥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잘못된 의료급여제도로 인해 높아진 한의의료기관 문턱을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반드시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종별로 의료기관을 우선 선택케 하고 본인부담제를 폐지시켜야만 합니다.

정률제로 높아진 문턱은 한의 치료율의 제고와 원내 서비스 제고로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 일환으로 보험적용 한약제제 엑스산제의 부형제 간소화 조치를 이뤘으니 양방의 ‘저가’를 상대로 해 ‘높아진 치료 효율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조금은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양의사의 침술행위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논리와 역사와 상식의 힘이 같이 함으로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한의학이 국가보건의료제도의 변방에서 서자 취급받던 것을 넘어 당당한 적자 자리를 되찾고 그 중심에서 설 수 있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꿈꾸는 것에 머무르지 맙시다. 이는 한의학이 국민과 함께 함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김조자 간호협회장
지난해 우리 간호계는 고령화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인력으로서 간호사의 역할을 확장하고 간호비전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간호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개진하는 데 주력한 결과 특히 교육 일원화와 관련해 500명을 4년제 간호교육기관에 한해서만 신설, 증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유휴간호사 활용방안 마련, 간호수가 개선활동 등에도 힘쓴 결과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조정한 새 간호관리료가 적용됐고 10월부터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 차등수가제도가 도입됐으며, 성인중환자실 차등수가제도는 올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간호의 새 희망인 전문간호사 590명이 새로 배출됐으며, 간호사 임금 및 근로조건 관련 용역연구도 실시했습니다.

새해에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최고의 전문직이 되기 위한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며, 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이를 바탕으로 간호전문직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인 ‘안전한 환경과 건강한 삶, 간호사와 함께’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며, 우리의 희망과 꿈이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한 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원희목 약사회장
새해는 정권교체애 따라 여느 해 보다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단 보건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변혁의 바람이 들이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는 약사직능뿐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반의 긍정적 진전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보건의료계의 전반적인 발전은 국민건강을 중심 축으로 한 균형잡힌 직능 간 조화에 있습니다.

보건의료계의 각 축이 기꺼이 상호협력 할 준비가 돼 있을 때 보건의료계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각 보건의료직능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유기적이고 이상적인 보건의료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이제 진료, 치료 등 사후처리에서 건강관리 등 사전예방 개념으로 그 궤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정책적 변화들이 보건의료계라는 울타리를 뒤덮을 때 시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약사 본연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전략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동력과 원칙으로 국민에게 인정받고 자부심을 갖는 약사직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정수 제약협회장
새해도 결코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강도를 더해가는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후속조치 등 앞으로 닥쳐올 환경변화에 정면으로 대응해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새해 우리 제약업계 화두는 앞으로 3년간 암흑기가 도래한다는 우려입니다.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세계화, 투명화, R&D, GMP 등 4개 실천과제로 칠흑 같은 어둠을 헤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FTA를 진행함에 따라 제약업계도 세계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투명화는 기업의 가장 큰 덕목이자 생존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과당경쟁으로는 서로 부당행위의 심각한 정도가 같아져 피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됩니다.

또한 제네릭에 안주하던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을 보면 70~80년대 라이선스를 통한 성장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독자 개발품목이 없으면 지속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강행 중인 GMP 선진화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불투명한 변화의 시기에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후방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제약기업에 힘을 보태주기 바랍니다.

2008년 새해 아침 우리 모두 희망과 자신감으로 열정을 갖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