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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신년사>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의 기대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밝았다. 그 동안 정부의 의료사회주의 성향의 정책추진으로 고된 시련과 진통을 겪어 온 의료계와 제약계는 올 해부터 무언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부푼 기대와 소망을 걸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경제관이 자율시장경쟁원칙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만큼 일방적 관주도형 규제로 희생되어 왔던 보건산업이 이제부터 21세기 국가성장발전의 동력산업으로 촉망받게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러한 밝은 조짐은 이미 이명박캠프가 내세웠던 공약에서도 엿보였다. 보건산업의 미래전략산업 육성,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의 과감한 철폐, 수가현실화 및 수가체계 개선, 의료비 재원 다각화를 통한 건보재정의 확충 등 굵직한 몇 가지 사항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우리는 이러한 공약사항들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고 또 밑 그림이 처음부터 제대로 그려져야 할 것이란 점을 강조해 둔다. 보건산업을 진흥시킬 의료선진화 과제는 지난 정권에서도 그 긴요성이 깊이 인식되었던 현안이었고 반드시 실현될 것이란 기대를 걸었었기 때문이다.

3년 전, 정부는 대통령자문기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어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을 포함한 보건산업을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50대 추진 과제의 선정과 각 산업별 선진화 일정까지 설정해 놓은 다음, 어떤 영문인지 진전을 못 시켰다.

때문에 새 정부가 보건산업의 육성이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파악하려면, 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의료산업선진화 사업이 중단 되었는가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장 보다 분배를 우선 했던 과거 정권에서는 의료산업과 제약산업 등 보건산업을 계속 희생시켜야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 중단시킨 연유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새 대통령당선자는 그가 내세웠던 경제성장 우선정책이 국민의 한결 같은 갈망과 일치했기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21세기 국가성장의 동력요소인 의료산업선진화 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바로 이 순간에도, 세계 선진국가들은 2020년에는 BT산업의 시장규모가 IT산업을 능가하여 세계 경제를 이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전망하고 이중 60%를 차지하고 있는 보건산업의 육성과 관련제품 개발에 범국가적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산업과 제약산업을 포함한 보건산업은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라 새로운 고령친화산업으로 각광 받으면서 고성장과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유망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더구나 우리의 각 산업별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70% 이상 수준으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정책면에서 집중 지원만 하면 조기에 시장 확대와 엄청난 고용 창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과거 정부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파악했으면서도, 집중 육성 보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책으로 보건산업의 발목을 잡아왔다. 선진국들이 건강보험 시책을 펴면서도 한편으로는 집중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을 포기한채, 분배정책에만 치중하여 희생산업으로 역행하고 말았던 것이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전국의 의료기관과 제약기업들이 설 땅을 잃고 위기국면에 몰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책판단의 오류에서 빚어진 것이다. 다행히 새 정부 캠프에서는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폐지를 포함하여 자율단체 계약제 전환, 민간보험의 활용화 과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책들이 건강보험제도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 보다는 범국가 경제적 관점으로 시야를 넓혀 줄 것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보건산업 그 자체를 산업적 관점에서 분석한 후, 수요의 한 측면에서 건강보험을 도입해야만 산업을 살리면서 건강보험도 유지-발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숲을 보지 않고 나무 자체만 보다가는 과거 정부의 오류를 재연할 우려도 있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당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상상외로 심각하다는 점이다. 정부의 그릇된 정책방향으로 의료수요가 일부 대형 종합병원에만 몰리고 있어 숫적으로 가장 많은 대다수 병의원들이 무더기 도산위기에 몰리는 등 참담한 국면이다.

전문의들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수년동안 힘들여 수련한 전문과목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산부인과를 비롯한 소아과, 외과가 줄어들고 있고 수술할 외과영역에는 대학병원 조차 지원자를 구하기 어려운 판국으로 건전한 의료발전과는 역행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은 제약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강도가 더해져, 해마다 약가인하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고 심지어 국산신약을 힘들여 개발해도 비급여 조치를 하겠다는 엄포로 팔 곳 조차 없어질 정도로 제약산업의 존폐를 보험당국이 흔들고 있는 심각한 국면이다.

더군다나 국내 제약환경은 한미FTA 발효에 이어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FTA를 진행함에 따라 제약선진국과 무한경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살아 남으려면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를 비롯하여 GMP 선진화 등 막대한 투자부담을 감수해야 하는데, 정부의 약제비 절감책에 묶여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욱 한심스런 것은 국내의 각종 규제가 심해지자, 그 동안 국내에 진출해 제약공장을 운영했던 대다수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거의 모두 공장을 폐쇄하고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는 영업만 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내국인 제약회사들도 공장을 없애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든다.

한마디로 의료산업이나, 제약산업 모두 설 땅을 잃을 정도로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건강보험 정책을 계속 이렇게 운영하다가는 세계적 첨단 유망산업인 보건산업을 국내에서 몰락시킬 수 밖에 없다. 진정 국민보건을 위하려면 산업을 살려가면서 건강보험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예지가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밝아오는 새 해에는 의료계와 제약계가 그 동안의 시련과 고통을 모두 벗어버리고 세계속에 촉망과 기대를 받는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네티즌들의 건승을 기원드린다.

발행인 진 승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