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개정안 “공감”

현행 3년→2년, 군사교육 복무기간에 산입 등… 병역의무 이행할 의료자원들 지원율 증대 효과 기대

대한의사협회가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 등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한다는 법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최근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의견을 국회 및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의무장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편입 지원율을 제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의협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장교의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 ▲복무 이행 선호 증가와 지원율 증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공백 예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경우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역병이 국방개혁안 등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돼 온 것에 반해 이들은 오랜 시간 변동 없이 3년으로 고정돼 왔다”며 “게다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은 군사교육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돼 있으나,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경우는 산입돼 있지 않아 실제 복무기간은 3년보다 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형평성 문제와 함께 평등권 침해에 대한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며 “그러나 개정안들이 시행돼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화 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료자원들에 대한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복무 이행 선호 증가와 지원율 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등 1395명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에서 74.7%(1042명)가 일반 병 입대 의사를 밝힌바 있으며,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실제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료자원들이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과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공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협은 “발의한 두 법안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군사교육기간 또한 포함된다면 해당 의료자원들이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에 지원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히 부여될 것”이라며 “복무 이행 선호 증가와 지원율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공백도 예방될 수 있다.

의협은 “복지부의 4월 발표에 따르면, 2023년도 의과 신규 편입 공중보건의사 수는 450명으로, 2017년 814명에 비하면 6년 만에 44.7%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며 “이러한 현실은 의무복무기간에 따른 의대생들의 현역병 선호 상황과 맞물려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법안들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지원율이 증가한다면, 농어촌·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 거주 국민의 건강권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가 가능해 정책효율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이와 함께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공중보건의사들에게도 인력 보충에 따른 처우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현역병 선호 상황에 따른 군 보건의료 분야의 업무공백도 예방돼, 군의 의료자원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방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은 장기적으로 의료취약지역 및 군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