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보조생식술 급여화 후 다태 임신·출산 증가↑…초저출산 대책 ‘긍정적’

국가 총출산율 감소세도 유의하게 둔화시킨 것으로 나타나

난임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이 다태 임신·출산과 총출산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 공유 심포지엄’이 15일 그랜드워커힐 서울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윤일 연구원이 ‘난임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이 결혼, 임신, 출산에 미치는 효과 평가’를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7년 10월부터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70%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정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것의 해결을 위한 근거 기반의 정책 평가와 개혁을 위해 진행됐다.

연구 방식은 국내 분만자 전수에 대한 의료이용 기록이 포함된 NHIS 맞춤형 코호트 데이터와 통계청 월별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해 난임보조생식술(ART)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혼, 임신,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정책 평가에 적합한 단절적 시계열 모형(ITS)을 적용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난임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이 시행된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27개월 동안 아이를 단 1명만을 출산한 여성은 전체의 약 74%를 차지했고, 3명 이상의 다자녀를 출산한 산모의 비율은 0.98%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난임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개시 이후 전체 분만자 수는 이전보다 줄었지만, 다태 임신과 다태 출산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난임보조생식술의 급여화 이후에 분만 여성이 다태 임신을 할 가능성은 급여화 시행 전보다 약 0.7%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다테아 출산도 난임보조생식술의 급여화 시행 전 대비 약 1.2%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분만 여성 1인당 총 출생아 수도 난임보조생식술의 급여화가 이뤄진 시점에서 2.6% 정도 즉각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급여화 도입 전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중위 소득 200% 이상의 난임환자에서도 감소 추세였던 다태출산과 분만 여성 1인당 총 출생아 수도 같이 급여화 이후 전환됐다.

더불어 가임 여성의 혼인율이나 임신율 증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다태 임신율과 다태 출산율에는 각각 1%와 1.4% 증가함은 물론, 난임보조생식술 급여화 이전에는 감소하던 다태 임신율과 다태 출산율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뚜렷한 정책 효과를 나타냈다.

아울러 난임보조생식술의 급여화가 국가 총 출산율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책 시행 전에 비해 감소세가 유의하게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윤 연구원은 이러한 연구 결과와 관련해 “본 연구결과는 난임보조생식술의 급여화 정책이 우리나라 다태 임신 및 출산 증가에 기여했고,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조생식술 성공률을 증가시키려면 체외수정시술 시 과배란과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는 것에 대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가 지원 정책과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윤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적 논의를 토대로 국가 주도의 난임부부 지원 정책이 국내 모든 가임여성 및 청년의 출산 지원 정책으로 점진적으로 유형과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개발하는데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과 함께 “국가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