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보조생식술 급여화 후 다태 임신·출산 증가↑…초저출산 대책 ‘긍정적’
난임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이 다태 임신·출산과 총출산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성과 공유 심포지엄’이 15일 그랜드워커힐 서울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윤일 연구원이 ‘난임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이 결혼, 임신, 출산에 미치는 효과 평가’를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17년 10월부터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70%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정책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것의 해결을 위한 근거 기반의 정책 평가와 개혁을 위해 진행됐다. 연구 방식은 국내 분만자 전수에 대한 의료이용 기록이 포함된 NHIS 맞춤형 코호트 데이터와 통계청 월별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해 난임보조생식술(ART)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혼, 임신,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정책 평가에 적합한 단절적 시계열 모형(ITS)을 적용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난임보조생식술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이 시행된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27개월 동안 아이를 단 1명만을 출산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