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향상보다 필요·가치에 집중하는 제2차 건보 종합계획

2차 종합계획 수립연구의 비전 및 목표는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차 국민건강종합계획 수립 연구 정책토론회 개최

청년 건강계좌,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연구 내용이 보건복지부 최종 발표안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끝나고, 내년부터 제2차 종합계획(’24~’28)이 시작된다. 현재 종료까지 1달을 남긴 마무리단계에 있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연구 내용이 발표됐다.

기존 종합계획이 보장률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안은 보장성 지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지불제도에서 다양한 보상기전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정책토론회’를 10월 19일 서울로얄호텔에서 개최하고 최종 연구 안을 발표하기 전 반응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연구 책임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발표에 앞서 “앞으로 1달 동안 보완해 최종 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오늘 발표한 내용 중 달라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후 복지부도 복지부 안을 발표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신현웅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의 추진배경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어왔지만, 끓는 물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필수의료 문제 등이 나타났다.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혁신(the great reset)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고, 행위별 수가제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양한 보상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장성 측면에서 중증·고액 중심 국민의료비 부담은 완화됐으나, 보장률 지표에 매몰된 비용중심 지원으로 불필요한 의료남용 및 의료격차가 심화된 점이 있다”며,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어 혁신을 수용하고, 혁신에 기여하는 국민건강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연구의 비전 및 목표는 ‘혁신하는 건강보험, 함께 건강한 국민의 나라’로 4개의 추진과제를 두고 있다. 각 과제는 ▲필요도 기반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불제도 혁신을 통한 미래 도약,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국민신뢰 확보다.

먼저 ‘필요도 기반 국민의 삶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집중 지원, 국민체감 보장성을 향상하고 필요기반의 의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의료이용은 적은 청년층을 위해 매달 자기부담 보험료의 10%를 적립, 요양기관에서 즉시 사용 또는 저축하게 하는 ‘청년 건강계좌’를 도입하고, 중장년층에서도 과소의료내용자를 대상으로 플러스 건강검진 바우처 등을 지급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 수가지원, 호스피스 접근성을 위한 임종실 수가 도입, 거주지별 공백없는 간병돌봄 부담 완화,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확대, 재가의료-돌봄 지원체계 강화 등이 언급됐다.

또 필요·가치에 기반한 본인부담 및 급여가 가능하도록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대한 전국민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제외기준을 확대하고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내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를 받는 것을 지향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보상체계, 대안적 지불방식으로서의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그동안 의료 질에 대한 보상이 없는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로 인해 필수의료·가치기반 중심 집중보상, 혁신적 지불제도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이를 위해 분절적·일률적 가격결정체계에서 통합적·선별적 가격결정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기존 일괄 인상에서 상대가치 가격제를 시행해 고가치·필수 중심 행위의 수가인상에 차등을 준다. 또한 총 진료비의 일정비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다양화, 확대할 계획이다.

신현웅 의원은 “그동안 총 진료량 관리 기전이 없는 행위별 수가제로 운영돼 왔지만, 기관단위 가치기반 보상체계 등 성과보상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법 제도를 개편해야 하고, 공단과 심평원의 환자-의료기관 단위 정보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존처럼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 후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먼저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총가격 인상률을 결정하는 ‘총 지출, 총 수입 포괄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포괄수가제와 혼합진료 금지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발표 후 토론에서는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 손석호 팀장, 경상대학교 배은영 교수, 연세대학교 김태현 교수 등이 발표된 연구 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오늘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5년간 종합계획이 만들어지지만, 정부 안은 실현 가능성,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안으로 구성되므로 현재 발표안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종합계획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측면으로 진행된 만큼, 1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2차 계획을 추진할 텐데 목표치, 성과 지표에 대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구조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5년 이내 성과를 정하기 어렵지만, 가야할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서 연구진이 보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호준 과장은 “또 종합계획에는 재정 전망과 사회보험 중장기 전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고령화라는 사회 현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현재 인프라와 서비스의 한계를 5년의 변화로 설명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연구에 담아내 달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는 “연구진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많이 담아냈다. 정부도 연초 지출 효율화 계획과 함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혁신적인 방향을 잘 제시한 것 같다”며, “1차 종합계획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내용이 담길텐데 향후 실현 가능성을 부분별로 분석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일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현웅 연구의원은 “패널진들의 의견을 잘 들었다. 형평성 문제나 이익 갈등 문제도 있다. 향후 5년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오늘 언급된 과제들이 종합계획에 들어가기 전 재정 효과가 얼마나 되고, 실현 및 이행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복지부와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