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음성확인제 중심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

기존 거리두기 체계 해제, 전국적 기준 통합 추진 중환자·확진자 증가율 등 판단해 비상계획 실행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 

핵심은 한 번에 완화하지 않고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는 것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다. 접종 완료자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반면,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지역 상황에 기반한 지자체의 방역 관리 노력 및 자율성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일상 속에서 실천방역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 소통 및 협력 거버넌스도 지속 강화한다.

하지만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한다.

3차례에 걸친 단계적 방역조치 완화는 서민경제 어려움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11월 1일부터 체계전환 운영 기간 4주+2주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며,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해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되며,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1차 개편 시 유사시설 간 복잡한 단계별, 시설별 인원 기준을 최소 기준(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통합 정비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한다. 이후 3차 개편에서 시설별 인원 제한 기준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가급적 사람 간 1m 거리두기 권고)으로 반영한다.

◆접종 완료자 중심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해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사적모임 인원 규모 확대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해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동거가족, 돌봄,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감염 취약시설 접종 완료자만 접근 가능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한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간병인 포함 종사자는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접종을 적극 추진한다.

◆지역 내 일상회복 추진단 구성·운영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별 업종별 참여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일상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소관 부처에서는 주요 업종별, 부문별로 일상회복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한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 직장 및 군인 등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회복 추진을 지원한다.

학교 대면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 활동 정상화, 사업장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유지, 훈련·면회·병영생활 등의 일상 회복,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 일상 속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한다.

전반적인 방역 완화를 감안해 마스크 착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벌 등 벌칙 강화도 함께 검토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는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로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상계획 전환 구축

단,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돼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한다.

현재 검토되는 있는 기준(예시)은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 또는 현 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이동평균 3만 5000명~4000명 이상일 시 비상계획 실행 대비 상황 점검을 준비한다.

이후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중환자·확진자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해 비상계획을 실행한다.

비상계획 전환이 이뤄지면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을 검토하고,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한다.

추후 체계적인 비상계획 수립은 방역의료분과 논의 등을 거쳐 검토될 예정이다.

◆재택치료 중심 의료대응체계 구축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는 기존 모든 확진자를 병원, 시설 등 격리를 통해 치료했던 방식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타 질환자 대상 진료에 차질 없이 코로나19 진료도 지속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으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등증·중증 환자는 확진자 수 5000여 명까지 감당 가능한 기존 확보 병상을 최대한 활용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하되, 필요 시 행정명령을 확대하거나,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파견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고, 예방접종센터 등에 배치돼있는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 전환 배치 및 지역의사회 등과 협조해 민간인력 모집 강화를 통해 의료인력도 사전 준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의료역량과 의료전달체계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지역 의료체계 내에 편입할 예정으로, 이후 외래진료는 일차의료 중심으로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 중등증 병상을 모두 운영한다.

아울러 중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및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입원 및 외래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진단검사 역량 확대·검사체계 효율화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 확대하고, 검사체계 효율화 및 비상대응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검사 역량은 현재 하루 최대 PCR 검사 가능량 53만 건을 65만 건까지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추가로 확충한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기능을 통합해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접종완료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폭 축소하는 등 검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확진자 급증으로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을 대비해 PCR 검사 우선순위 선정 및 검사방법 다양화 등 비상 대응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접종자 백신 접종 독려

미접종자 접종 독려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미접종자에게는 접종 효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접종을 지속 독려하고, 사전 예약 없이도 간편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한, 시·군·구 단위로 미접종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분석·공유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미접종자 접종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기존 접종자의 면역력 감소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도 신속히 실시한다.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추가접종하되, 고위험군부터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1단계로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저하자 등부터 우선 시행하고, 이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는 50대, 18~49세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이후 3단계에서는 일반국민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백신접종으로 나타난 이상반응 등 피해는 적정히 보상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피해조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백신 안전성 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해 국내 자료의 분석을 통한 보다 정교한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피해조사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한다. 

또한,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안심접종 분위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재택치료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확진자를 조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경구용 치료제도 적극 도입·활용한다. 

3개사(MSD, 화이자, 로슈)의 총 40만 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선구매할 예정이며, 글로벌 공급일정에 맞춰 내년 1분기부터 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MSD사와 20만 명분 구매계약, 화이자사와 7만 명분의 선구매 약관을 각각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다국적 제약회사 임상진행상황과 허가당국의 승인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13만 4000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및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에 처방될 예정이며, 이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보다 안전하고, 모두 행복한 일상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권덕철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복지부)을 중심으로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다른 분야에서의 일상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 및 발굴하고, 경제·사회 분야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함께 일상회복 이행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 검토해 전사회적인 변화와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본부장은 “향후에도 수시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아젠다에 대해 월 1회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자문의견을 수렴해 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