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상반기 ‘1조 2814억’ 적자

지난해 상반기는 흑자 기록→하반기 적자 급증해 최종 2조 8243억 적자…올해 적자 4조원 넘을 수도

건강보험이 올해 상반기 1조 281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866억원 흑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조 3680억원 수지가 악화됐다.

하반기 급여 청구가 몰려 지출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건강보험은 4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건강보험은 상반기 흑자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2조 9109억원 적자를 기록, 최종 2조 8243억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20년 2/4분기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4~6월 건강보험의 총수입은 16조 8391억원, 총지출은 17조 1770억원으로 총 337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4812억원 흑자와 비교하면 올해 2분기 당기수지는 8191억원 악화됐다.

올해 2분기 보험료수입은 15조 1884억원, 보험급여비 지출은 16조 115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696억원, 6355억원 감소했다.

상반기까지의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말 누적적립금 17조 7712억원에서 1조 2814억원(1분기 9435억원 적자) 감소한 16조 4898억원으로 추정된다.

하반기 건강보험이 지난해 수준의 적자만 기록해도 올해 최종 누적적립금은 14조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감소로 지출이 소폭 감소했지만 보험료 경감 등 수입이 더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계획된 범위 내 재정 변동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공단은 “특별재난지역 및 취약계층 대상 3~5월까지 보험료 경감(30∼50%), 연말정산 분할 납부 확대 시행(5회→10회)에 따른 정산금액 감소로 수입이 줄었다”며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 및 선(先)지급 시행에 따른 추가 지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의료이용이 줄어 지출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자료는 현금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내역 중 정부지원금 및 기타수입, 지출내역 중 관리운영비 등은 생략돼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미수보험료, 미지급보험급여 등을 포함해 표시하는 결산 보고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