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분기 역대급 적자 9435억, 이유는?

보험료 징수율 감소, 선지급·조기지급 시행 누적적립금 16조 8277억원

건강보험이 2020년 1분기 943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5489억원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20년 1/4분기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건강보험의 총수입은 17조 8282억원, 총지출은 18조 19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보험료수입은 14조 7878억원, 보험급여비 지출은 18조 1985억원이었다.

1분기까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지난해 말 누적적립금 17조 7712억원에서 9435억원 감소한 16조 8277억원으로 추정된다.

2019년 1분기 대비 총수입은 1조 4842억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총지출은 2조 331억원 더 크게 증가했다.

통상 연말에 급여비 청구가 몰려 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상반기 재정수지는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5년간 1분기 현황과 비교해 봐도 올 1분기 적자 9435억원은 두드러진다.

2015~2019년 건강보험 1분기 재정수지를 살펴보면 2015년 1조 708억원 흑자를 시작으로 2016년은 7624억원, 2017년은 116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등으로 인해 적자로 돌아선 2018년부터도 1분기에는 1204억원 적자, 2019년 394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공단 재정관리실은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보험료 징수율이 감소했다”며 “또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 경감을 위해 선지급과 조기지급을 시행함에 따라 당기 수지가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현황은 현금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수입내역 중 정부지원금 및 기타수입, 지출내역 중 관리운영비 등은 생략됐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미수보험료, 미지급보험급여 등을 포함해 표시하는 결산 보고서의 금액과도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