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래진료가 많은 이유는?

행위별수가제→의사가 환자에 외래방문 유인

우리나라의 외래진료가 많은 이유는 ‘의사가 환자에게 외래방문을 많이 하게 할수록 경제적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심평원 연구보고서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18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16.9회(한방 2.2회 포함)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치과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1.5회이며, OECD 회원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가 지속 증가하나 OECD 회원국들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17년 OECD 회원국들의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평균 6.8회이며, 최소 4회부터 최대 10회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차이는 외래 지불제도와 본인부담의 영향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외래방문 진료에 대해 행위별수가제로 지불보상해 의사가 환자에게 외래방문을 많이 하게 할수록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며 “반면 봉급제를 적용하는 멕시코, 핀란드, 스웨덴 등의 회원국들의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OECD 회원국의 평균 이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입원진료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병원 총 퇴원건수는 886만건으로, 퇴원율은 인구 10만명 당 1.7만건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원일수는 2017년 대비 0.6일이 증가한 19.1일이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들은 2000년 이후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는 장기요양시설 기능을 하는 요양병원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는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요양병원은 2014~2018년 최근 5년간 평균 재원일수가 연평균 5.8% 증가해 2018년 173.1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의 평균 재원일수는 2018년 기준 9.9일로, 최근 5년간 OECD 회원국들의 병원 평균 재원일수 8.2~8.3일과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나라 병원의 급성기 진료의 평균 재원일수도 2018년 기준 7.5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재원일수(약 6.3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질환별로는 치매 질환의 평균 재원일수가 265.6일로 가장 길었다. 반면 피임관리 진단이 1.5일로 가장 짧았고, 백내장 1.7일, 유방의 장애 진단 1.9일 순으로 짧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