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11조 7000억으로 본회의 통과

세입경정 등 3조 1000억 삭감해 TK·감염병 사업 등 증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11조 7000억원)수준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수정안을 보면 정부안에 3조 2000억원 가량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 4000억원 삭감했다.

또 전력효율향상 사업 15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89억원, 고용창출장려금 524억원 등 일부 세출 사업에서 7000억원을 삭감해 총 3조 1000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TK 지역에 1조원 추가 편성했고, 나머지 2조 1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1조 2000억원), 민생안정 사업(8000억원), 감염병 대응 사업(1500억원) 등에 증액했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사립유치원의 운영경비를 보조하도록 했으며,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와 아동퇴소 등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이어 학교 내 학생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병 등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충원 근거를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또한, 인수공통전염병연구 R&D 예산 10억원을 확보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활성화 발판을 마련했으며, 인근 부지에 계획 중인 250억원 규모의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200억원 규모의 ‘동물케어 의료기술 개발센터’ 설립에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국회는 지난 12일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총선 관련 대면 접촉 선거운동 자제 ▲종교행사 온라인화로 대체 ▲민간재택근무 동참 ▲마스크 공급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병상문제 등 의료현장의 적정치료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예결특위 민생당 간사로 활동한 김광수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에 대한 직접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사하고 치열하게 논의했다”며 “늦었지만 이번 임시국회 안에 3당 간사 합의를 통해 추경이 진행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