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가 올해 첫 추경안을 14조 9531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존 1조 5469억원이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예산은 16조 5000억원대로 늘어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4300억원에서 3조 2542억원 증액된 3조 6842억원,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은 1조 1069억원에서 12조 8058억원 늘어난 11조 6989억원이 됐다. 복지부 소관 예산 증액 대부분은 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손실보상분(2조 400억원)이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에선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5조 743억원, 진단검사비 3조 4171억원, 코로나19 치료제 구입비 1조 5781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 4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필요한 인프라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에서 예방접종 시행비 5274억원을 증액했고,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도입을 위해 396억원을
2021년 2차 추경에 편성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이 3600억원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13일 전체회의 및 예결소위를 열고 지난 7월 2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병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이 4차 코로나 대유행 사태를 반영해 적절한 방향으로 설계됐는지, 편성된 예산액 규모와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세밀하게 검토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7969억 3500만원 증액한 2조 3471억원 규모로, 질병관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안을 1억 8300만원은 감액하고, 7257억 3500만원을 증액한 4조 840억원 규모로 수정의결했다. 먼저, 오늘 의결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사항을 살펴보면,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에서,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을 3600억원 증액하고, ▲현재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설
제2회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5502억원으로, 약 1조 546억원이 방역·백신 보강 비용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9211억원에다가,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에 1806명의 한시적 인력이 추가 투입됨에 따라 147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1회 추경 때 보건소당 5개월간 123억원을 투입해 4명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보건소당 4개월간 5명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 인력 일부를 2개월 더 연정한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역을 선도하기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에 180억원을 투자하고, 국내 백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8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내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 기업에 임상비용(3상) 등에 9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 8854억원에서 92조 4356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대한병원협회는 19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2020회계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원예산 보다 784억여원 대폭 증액된 905억 7925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병협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로부터 공적마스크 판매처 지정, 선별진료소 지원사업 등의 수탁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병협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국병원을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제공하고자 정부 추진 지원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는 윤동섭 연세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고도일 홍보위원장을 각각 부회장과 홍보위원장 겸 부회장으로 위촉하는 것을 포함해 병원장 등의 교체로 인한 6명의 임원 보선을 심의, 의결했다. 임기는 2022년 4월 30일까지 정영호 회장과 같이 하게 된다. 이어 16개 신규 회원병원 입회와 송재찬 상근부회장의 개인회원 자격 연장을 심의, 의결했다. 이사회는 제위원회 운영 규정 등 규정 일부개정안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회장 신응진)의 대한병원협회 산하 특별병원회로의 설치, 26명의 상임고문 위촉도 각각 심의·의결했다.
코로나 치료와 방역활동을 한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하루 4만원의 격려수당이 지급된다. 이르면 추석 전에 의료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2일 “여야가 4차 추경예산으로 하루 이상 코로나 병동에서 일한 간호사에게 하루 4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4차 추경에서 ‘의료 인력의 노고 보상 및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초 3차 추경예산에 120억원만 반영했으나, 4차 추경예산액에선 179억원 늘린 329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구 등 전국 120여개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3만 4000명의 의료진은 하루 4만원씩 일한 날짜만큼의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대구지역 등의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한 간호사들은 그동안 “코로나 병동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일했는데도 정부는 그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정부는 지난 7월 3차 추경예산에서 의료진 3만 4000명에게 하루 1만 4000원씩 지급토록 했었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금액이 너무
3일 3차 코로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이 1조 888억원으로 확정됐다.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888억원으로,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 주요 내용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 542억원) 대비 346억원 증액됐다. 증액 내용은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224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지원(+120억 원),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2억 원)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해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455만 명, +489억 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비축(+2,009억 원)한다. 또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102억 원)하고,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 원)에 이어 융자를 추가로 지원 (+4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이 3차 추경안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예방 접종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 ICT 활용 건강관리도 속도가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는 분들에게 복지를 확대하고 수요가 높은 방역 관련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여 서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대응을 위한 치료 자원 확보와 시도별로 중증도에 따른 치료병상을 확보하는 등 검역별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며 “동원 가능한 인력과 물자를 사전에 파악해 확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이 밝힌 복지부 소관 3차 추경안은 총 1조 542억원 규모로, 방역 역량 강화에 6688억원을 투자한다. 방역물품 비축,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확대에 2274억원을 편성하고, 여기에 음압병상과 선별진료소 확충을 위한 예산 및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542억 원으로,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235만 명, +265억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비축(+2009억원)한다. 아울러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102억원)하고,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원)에 이어 융자를 추가 지원(+4000억 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1404억원)된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는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을 구축(3개소, +60억원)하고,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11조 7000억원)수준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수정안을 보면 정부안에 3조 2000억원 가량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 4000억원 삭감했다. 또 전력효율향상 사업 15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89억원, 고용창출장려금 524억원 등 일부 세출 사업에서 7000억원을 삭감해 총 3조 1000억원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TK 지역에 1조원 추가 편성했고, 나머지 2조 1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1조 2000억원), 민생안정 사업(8000억원), 감염병 대응 사업(1500억원) 등에 증액했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사립유치원의 운영경비를 보조하도록 했으며,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와 아동퇴소 등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이어 학교 내 학생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병 등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충원 근거를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또한, 인수공통전염병연구 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