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대리수술 의혹…대전협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강력 처벌하라!"

대리수술 · 무면허 의료행위로 참담한 의료계, 더는 묵과할 수 없어

금년 4월 파주시 소재 A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 두 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대리 · 무면허 수술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병원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 행정원장의 무면허 수술 의혹이 크게 불거진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2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파주 소재 병원 및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협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1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의료계 각 단체에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대전협은 "최근 의료계 내 영업사원 · 무면허 의사 · 무면허 보조인력 등 불법인력이 동원된 대리진료 · 대리처방 · 대리수술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의사이기를 포기한 이들이 최소한의 도덕 · 법리적 분별능력마저 상실한 채 감히 국민 건강 · 생명을 조롱하는 작금의 사태를 우리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며, "의사라는 탈을 쓴 자들이 자행하는 불법에 대해 언제까지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침묵할 수는 없다. 묵묵히 오늘의 의학을 일궈온 선배 의사와 국민 건강을 책임질 젊은 의사 전체가 대신 비난받는 불편한 현실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올바른 의사라면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국민 건강 ·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옳지 못함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대전협은 "관계부처는 언론에 보도된 병원뿐만 아니라 불법 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 · 의사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하고 면허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잘못된 의료 정책 · 제도가 환자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의료를 힘겹게 지탱하는 훌륭한 동료 의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부를 스스로 도려내는 아픔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보건복지부 · 관계 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 및 책임감 있는 정책 집행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각 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지금도 끊이지 않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성역 없이 발본색원해, 비의료인이 잘못된 잣대를 들이대며 의료를 멈추게 하기 전에 의료인 양심 · 윤리에 따라 법 · 원칙보다도 더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