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차원에서 대규모 보험위원회 구성, 심사체계 대안마련

최대집, “경향심사 결정된 것 아냐…2차 심사체계개편협 열리면 원점 논의”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제2차) 회의가 열리면 원점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애기할 거다. 경향심사는 절대로 결정된 게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대안 마련을 위해 대규모 보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용산 임시회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사안과 관련, 기자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 후 기자질문에서 “보건복지부 주관 제1차 건강보험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가 열렸다. 대한의사협회 변형규 보험이사가 중간에 경향심사 반대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에서 나왔다. 하지만 회의는 계속됐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지난 19일 경향심사를 전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제1차 회의에 참가한 게 아니다. 건별심사 경향심사 등 여러 대안을 원점에서 논의하자 전제했다. 그런 의미로 참석한 것이다. 그런데 경향심사만을 애기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회의장을 나온 거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전 11시40분경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주제로 전문지 출입기자브리핑을 진행했다. 이어 오후 2시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이하 심사체계개편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진료비 심사를 청구건별 심사에서 경향지표(환자 질환 기관 항목 등)별 심사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두건의 행사 모두 경향심사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이에 지난 19일 심사체계개편협의체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변형규 보험이사가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라면서 3시30분경 회의장을 나왔다. 이어 20일 최대집 회장이 경향심사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브리핑을 한 것이다. 

19일 열린 개편협의체 이후 심평원은 "10월 경 2차 회의를 열기에 앞서 의협과 일정 등을 사전 조율,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기자질문이 “앞으로 진행될 논의에서 의협이 바라는 거는 무엇인가? 의협이 제시하는 대안이 없다.”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평가체계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확립된 대안은 없다. 그래서 보험위원회를 대규모로 구성 중이다. 의료정책연구소 보험국 등등 대규모로 구성을 논의 중이다.”라면서 “정부와 논의도 협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 의학적 원칙에 맞는 심사평가체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거다. 건별 경향별 떠나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문제는 해외사례 참고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했다.

기자질문에 앞서 최대집 회장은 모두발언에  이어 ‘기관별 경향심사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낭독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아래에 이 자료를 별도로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