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TRC 운영 계획 27일 건정심에 보고

심평원 직제개편과 시스템 등 추진…빠르면 3~4월 TRC 가동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심사체계개편협의체에서 TRC 등 3단계 진료비 심사 기구를 두기로 함에 따라 오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한편, ▲TRC 등을 운영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제개편을 빠르면 3~4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10시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에서 향후 개편될 심사체계에 있어서 진료비 심사와 관련, 3개의 단계별 위원회 즉,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 TRC)를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 PRC와 SRC는 정부와 의료계 인사만으로, 최고 기구인 TRC에는 그 외에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중규 과장은 “일단 이렇게 되면 다음주에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은 내년부터 한다.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이 아마 1월부터는 안될 거다.”라고 전망했다.

이중규 과장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심사체계개편단이 있다, 심평원 직원의 정식 직제가 마련 되어야 한다. 정식 직제도 만들어야 하고,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마 TRC 가동이 빨리 시작되면 3~4월일 거다. (늦어도 2분기에는 시작된다고 봐야한다.) 지금 최대한 푸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가 19일 제3차 심사체계개편협의체에서 TRC를 반대한 것도 확인했다.

이중규 과장은 “협의체 내에서 논의했다, 분명히 의협은 특히 TRC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속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해서 (속기)회의록에 남겼다.”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