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방문약사제도시행에 선택분업 ‘맞불’

환자조제선택권 이슈화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 진행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방문약사제도(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와 관련, 의약분업 폐기 선언과 같다면서 선택분업제도를 주장했다.

14일 오후 1시경 의협 최대집 회장이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지난 8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방문약사제도)’을 위한 공동 협력(MOU) 시범사업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도봉, 강북, 중구, 인천부평, 인천남구, 안산, 중랑, 고양일산 지역을 선정,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방문약사제도(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는 의약분업 폐기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우선, 방문약사제도(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하여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 쉽게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바로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정면 역행하는 데 있다. 2000년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강행됐다. 진찰부터 조제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다 이루어지던 일들이 진찰 처방 따로, 조제 따로 라는 명목 하에 분리됨으로써, 애먼 환자들은 불편함에 강제 적응해야 했고,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되어 왔다.”고 했다.

의협은 방문약사제도(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를 이슈화 시키면서 현 의약분업의 재평가와 선택분업을 추진한다는 대응 전략이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환자에게 조제선택권을 주려면 선택분업을 해야 한다면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을 위한 목적이다. 의협에서는 선택분업으로 나가는 것이 환자 불편을 없애고 소중한 건보료를 절약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그래서 의협은 지금의 의약분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선택분업으로 나가야 된다. 이번 기회에 보건복지부 의협 대한약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의약분업을 개편, 선택분업으로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방문약사제도(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저지 보다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이다. 이번 기회에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를 위해 보건복지부 의협 약사회가 공동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에게 조제선택권을 돌려주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말미에 방 상근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재정에서 낭비적 요소로 복약지도료를 꼬집었다.

방 상근부회장은 “건보 재정 중에서 조제료를 보면 5가지 항목으로 구별돼있다. 5가지 항목이 조제료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약국에 의사처방전 주고, 약타고 영수증 받을 때 5가지 세부 내역을 받아 본 국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약국조제료가 지난 17년도에 3조8,480백억 소요됐다. 약국 2만1737곳에 지급됐는데 약국 1곳당 1억7,700만원이 들어간다. 놀랍지 않나?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특정 직역을 위해서 쓰여 진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환자는 만족하는 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택분업 시행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설문도 준비 중이다. 항목 등 준비 후 전격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