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자력안전위와 강정민 위원장 대검에 고발

‘라돈사태진상규명과 국민건강수호특별위원회 구성’ 선제적 대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이 25일 오후 1시경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강정민 위원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이하 대검)에 고발한다.

25일 11시경 용산 의협 임시회관 7층 브리핑룸에서 ‘라돈침대 사태 관련 의협 입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한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이같이 밝혔다.

대검 고발은 의학전문가로서 마땅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강정민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고 전문가로서 의학적 소견 내는 것이 본질적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 이상 문제 해결은 정부나 관련 기관이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정부 하는 것을 보고, 여러 유관단체와 정치권 등의 대응을 볼 때 너무나 미흡하다. 그래서 의협이 이 문제의 해결을 신속하게 추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게 됐다. 추가적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만들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관련 법을 볼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위원장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위원장을 형법상 공무원의 중대하고 심각한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거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과리법에 의하면 원료물질 수출입판매하려는 자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즉 모나자이트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는 관리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부실 관리는 정말 국민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하고 심각한 행위다. 기자회견 후 바로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가칭 ‘라돈사태진상규명과 국민건강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학적 전문가로서 라돈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성균 대변인은 “앞으로도 의협에서 계속 라돈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음주부터 의협은 가칭 ‘라돈사태진상규명과 국민건강수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구성 발족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라돈과 관련된 많은 전문가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체계적 지속적으로 라돈의 정보를 수집해 온 교수와 학자가 파악되고 있다. 이들이 현재 라돈실태와 앞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 관리에 임할 것이다. 국민건강이슈발생시 즉각적으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의협의 입장 표명과 대처 방안 모색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기자회견 모두에 최대집 회장이 정부에 요구하는 바를 밝혔다.

최 회장은 “현 시점에서 모나자이트를 비롯한 음이온 함유 제품 및 라돈을 방출할 수 있는 소비제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라돈 기인 폐암 발병을 차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정부는 ▲국민들이 생활용품, 가구 등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라돈을 비롯한 주요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라돈 침대를 사용하였던 소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및 폐암 발생 위험에 대한 의학적 조사를 조속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이 생활용품으로 인한 우려 또는 초기 건강영향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하여 소통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창구를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라돈 노출 피해자에 대해서 건강피해에 대한 확인 노력을 장기적으로 하여 피해규명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