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공포 확산, 수거 · 피해보상은 언제?

국민 분노는 생각지 않던 곳에서 노출된 것에 대한 반응

"대국민 우선 조치로 방사능 침대를 조속히 수거해야 하며, 물리적 ·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라돈공포! 생활 제품 속 방사선 안전 대책은?' 토론회에서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조승연 교수가 이 같이 지적했다.

조 교수는 "미국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핵심 항목 때 라돈 농도를 밝혀야 하며, 현재까지 약 3천만 가구에 라돈이 조사됐다. 영국,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못 산다고 알려진 체코조차도 모든 방에서 라돈 측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라돈 평가 후 준공 허가가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원안기) 2002년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4% 내외에서 라돈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011 · 2012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단독주택 33.3% ▲연립다세대 주택 14.4% ▲아파트 5.9% 등 ▲전체 22.2%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라돈 농도는 평균 124.9㏃(베크렐)/㎥로 나타나 전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모나자이트는 적갈색의 광물로 지각방사선인 라돈 · 토론을 방출하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생산되며 미국, 호주 중에서는 생산을 중지하고 있다.

조 교수는 "산업, 원자력 발전 등에 주로 활용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나라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5월 3일 SBS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일반인이 라돈 침대를 구입하여 우연히 라돈을 측정해보니 2,000㏃/㎥가 넘는 수치가 나타났고, 연세대 라돈안전센터 및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이를 분석하여 방사선 방출 물질이 확인됐다. 이에 D침대주식회사의 사과문 발표와 더불어 리콜 조치가 이뤄졌으며, 정부 발표, 집단 손해배상 소송 등이 진행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2차 조사에서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를 초과했고, 이에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이슈에 버금가는 사회적 참사 이슈로 부상하여 5월 17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긴급현안점검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라돈에 의한 인체 영향에 장기추적이 필요하고, 방사능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위험하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라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됐고, 국무총리의 정부 대처 사과, 사태수습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이 진행 중이다. 

조 교수는 "국민이 전문가 수준의 라돈 측정 장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침대 외에도 화분, 모래, 수입 라텍스, 속옷, 생리대, 마스크 등 생활 속 자연방사능이 이슈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주택에서 기준치의 70~80배가 측정돼 조사 중이며, 학교, 아파트, 병영, 지하수 등도 이슈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국민 우선 조치 제안으로 조 교수는 ▲향후 확실한 관리 체계 마련 ▲조속한 방사능 침대 수거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 정신적 건강 피해 인정 ▲국민에게 방사선 작업자 수준의 건강진단, 심리치료, 통계적 보상 등을 제안했다.

라돈 정책 개선으로는 "현재 라돈 관련 정책이 원안위, 원안기,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부처별로 관리하면 자문하는 전문가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면서, "라돈 연구는 시시각각 업데이트되는데, 전문가가 흩어져 있으면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기 힘들다. 통합관리를 통해 전문가 시스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대국민 교육 · 홍보에도 힘써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여러 부처를 통합적으로 가이드할 '생활방사선 통합 자문운영위원회' 및 국가 라돈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원안위 고서곤 방사선방재국장이 '생활 방사선 관리 현황 및 향후 대책'에 관해 발제했다.

라돈침대로 불리는 모나자이트 사용 침대는 모나자이트라는 광물을 침대 속커버 · 스펀지에 첨가 · 사용하면서, 모나자이트 내 존재하는 천연방사성핵종의 딸핵종 중 기체인 라돈 · 토론이 방출돼, 방사선 피폭을 유발한다.

고 국장은 "그간 가공제품의 선량 한도에 라돈 · 토론 흡입으로 인한 내부 피폭은 고려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동안 라돈 · 토론 흡입으로 인한 피폭은 국내외적으로 실내 공기 질 차원에서 관리됐기 때문이다."라면서, "금번 침대와 같이 얼굴 가까이 많은 시간을 접촉하는 제품의 경우 호흡을 통한 피폭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을 확인했다. 향후 제품별 사용 양상을 고려해 호흡을 통한 내부피폭 시나리오를 정해 가공제품 사용으로 인한 선량을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원안위에서는 5월 14일 '라돈 내부피폭 기준 설정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침대에서 발생하는 라돈 · 토론 측정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의해 평가한 내부피폭선량을 가공제품 피폭선량 평가에 반영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원안위는 ▲5월 15일 7종 ▲5월 25일 14종 등 총 21종 모델에 대해 생활방사선법상 결합가공제품으로 판정하고,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시행했으며, 행정조치 이행을 살펴보고 있다.

모나자이트 사용 침대에 대한 피폭선량 평가 결과, 측정된 선량 값은 1.37에서 13.74mSv/y로 모델별로 상이하며, 가장 높은 피폭선량을 보이는 모델은 2014년 생산된 '****슬리퍼R'이다. 이 피폭선량은 침대보 · 베개 등 아무것도 깔지 않은 매트리스 위 2cm 지점에서 사용자가 코를 대고 매일 10시간 동안 지속해 생활하는 가장 보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고 국장은 "원안위는 ▲매트리스 수거 ▲안전성 확인 ▲소비자 지원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전문가, 소비자 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 사용을 금지하거나 천연방사성물질 성분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 모나자이트 유통현황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조사를 철저 · 신속하게 추진하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임영욱 교수는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 물질 중 하나로, 각 국가에서는 라돈에 의한 폐암 발생 및 사망에 관한 영향 평가를 수행해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적 · 체계적인 연구결과의 보고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 수행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했다.

체계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탓에 국민과의 소통이 적은 상태라고 했다.

임 교수는 "객관적 · 과학적 근거를 통해 실제 노출과 이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관리 원칙을 기반으로 사전예방적 대처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출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토양 · 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라돈 농도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내 라돈 노출 농도와 노출되는 농도로부터 얼마나 노출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라돈 침대의 선량 값은 13.7mSv/y로, 이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가 권장하는 일반인 선량 한도의 14배 수치이다. 그러나 이는 하루 10시간씩 365일 침대에 코를 대고 엎드린 자세를 유지할 경우의 수치로, 바로 누워서 자는 경우 노출 수준은 50%가량 줄어들고,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노출은 더욱 적어진다."라고 설명했다.

라돈 침대에 대한 국민 분노는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노출되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라돈에 대한 건강상의 위해 정보 전달에 있어서 정확하고 양질의 정보가 전달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국민의 라돈 인식 조사가 필요하다."라면서, "정확한 인지를 통해 실내 라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으로부터 위해 물질에 의한 인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방 차원의 스크리닝 체계와 안전성 검증 절차가 더욱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방사선표준센터 이종만 책임연구원은 "방사능 농도, 피폭선량 등 법적 허용 기준을 떠나 방사선에 의한 영향은 건강검진 등 특별한 목적 외에 사람 · 동물에 유익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생활 환경을 개선하거나 방사성 물질 포함 생활 제품은 적극적으로 회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어린이집, 학교 등을 포함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질과 관련해 설정된 환경부의 관리 수준 및 m³당 148㏃이 단지 권고로 그치지 않고 실제적 적용 · 지속적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공동주택 외 거주 목적의 신축 건축물 적용에 필요한 실내 라돈 농도에 대한 목표 수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신축 건축물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약간의 고려만 이뤄지면 큰 비용 없이 더 쾌적한 실내 환경을 달성할 수 있으나, 기존 건축물 개선을 위해서는 큰 비용이 지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뢰 있는 측정 결과와 더 전문적인 원인 규명에 근거해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