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품목 수출제한 정책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투명성 증진을 요구하는 보고서가 발행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8일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해당 보고서는 포커스에서 ‘COVID-19 사태 속, 의료품목 수출제한 정책의 득과 실’에 대한 주제로 설명을 진행했다. WTO 사무총장 호베르토 아제베두는 지난 3월 24일 COVID-19 해결을 위해 도입한 수출금지 및 제한정책에 대한 각국의 정보 공유를 요청했으며 이는 WTO가 요구하는 투명성(각국 내에서의 정책 발표와 해당 내용을 WTO 사무국에 통지하는 것) 증진의 일환이었다. 3월에 WTO로 통지된 수출금지 및 제한 정책은 극소수로 지금까지 신규 정책을 통지한 회원국은 한국과 EU를 포함한 13개국이며(통지된 사례에 추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수출금지 및 제한 정책을 신규 도입한 국가는 총 80개국) WTO는 COVID-19 및 세계무역 관련 웹페이지에 회원국의 상황과 각국이 통지한 수출금지 제한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수출금지 및 제한은 품목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데 안면·눈 보호 장비가 전염병의 여파를 가장 크게 겪은 것으로 확인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