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류체계, 향후 여러 문제 발생 위험 높아 개선해야”
현재의 의료현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환자분류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시됐다. 건강보험보장의 확대와 복잡한 진료과정·시술을 요하는 고령환자의 증가로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텐데, 의료비 절감과 재원일수 감소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금의 환자분류체계 방향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연세의대 이현웅 교수는 13일 대한간학회 ‘The Liver Week 2021’에서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분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환자분류체계가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환자분류체계는 외국과 달리 의사진료비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진료원가 조차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심평원에서 주도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그러나 이미 현재의 환자분류체계가 상급종합병원 분류와 의료질 평가에 사용되고 있으며, 신포괄제도를 수용하는 병원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선 필요성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교수가 지적한 환자분류체계 문제점은 ▲의사진료비용 문제 ▲원가자료의 부재 ▲의료비 절감과 재원일수 감소가 주목적이라는 한계, 크게 세 가지다. 우리나라 90% 이상이 민간병원이며, 의사와 병원에 대한 보상을 분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