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위해 ‘진찰료 개정법’을 제정하자

미국은 1년에 약 3만7000명의 1년차 전공의를 모집하므로 한국 3130명 모집의 12배에 달하고, 전공의 정원은 인구대비 한국의 약 1.8배로 훨씬 더 많다. 미국에서 이 많은 의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보다 10배 높은 진찰료와 긴 진찰 시간 (30분-60분) 때문이다. 미국 의사는 하루에 10명 환자를 검사 없이 진찰만 해도 생존할 수 있지만, 한국의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하루에 50명 환자를 진찰만 하면 파산한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는 같은 시간 진료비(진찰료 + 개인정신치료료)가 내과, 소아청소년과 진찰료의 2.2-8.7배에 달하므로 형편이 다르다. 문제는 한국의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의 너무 낮은 진찰료다. 게다가 대만과 일본은 보호자가 방문해도 환자 방문과 같은 진찰료를 받지만 한국은 진찰료가 50% 감액된다. 진찰료 1만원 인상은 필수의료를 집중적으로 올리고 전문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한다면 1년에 약 3조원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다. 만약 진찰료 인상분 1만원 중 5000원을 환자가 부담한다면 1.5조원 예산만 필요하며, 과잉 병·의원 방문도 줄어들 것 같다. 의료보험 적용 시 의원급 재진 진찰료 본인 부담금은 대만

•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
• 2024-05-28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