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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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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기고] 보건소장 비의사 임용 확대 부작용 우려된다

젊은의사협의체는 보건소장의 비의사직군 임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 기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건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 12월 8일 국회에서는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임용할 수 있는 직렬을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그리고 이를 시행령에서 지역보건법으로 격상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다. 즉, 지금부터는 한의사 등 의사가 아닌 이들이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혹자는 “왜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뽑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의사가 지차제의 예방사업 중추인 보건소의 소장이 되어야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냈던 코로나19 팬데믹 사례를 통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절기별로 만연한 인플루엔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지역별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결핵과 쯔쯔가무시 등의 전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통해서도 우리는 매년 알 수 있다. 팬데믹과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
- 젊은의사협의체
- 2023-12-12 10:36
보라매병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원외 대표 협의체 회의’ 개최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이재협)이 지난 22일 전문건설공제조합 본사 2층 중회의실에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원외 대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서울소방재난본부 및 지역구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는 원외 협력 모델 발굴과 지역사회 네트워킹 활성화, 중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필수보건의료 분야별 사업 소개와 더불어 각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필수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및 중점 핵심사업(▲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 협력사업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사업 ▲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송경준 공공부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라매병원은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을 통해 지역 내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지역별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도 협력이 필요한 시스템과 모델을 적극 발굴해 동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보라매병원은 2021년 2월 동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돼
- 이형규 기자
- 2023-11-30 17:06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강행이 우려스럽다”

최근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의사협의체가 의대정원 확대 강행을 비판했다.젊은의사협의체는 “전공의·공중보건의사·전임의·군의관 등 젊은 의사들은 신중한 검토 없이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21일 입장을 밝혔다.‘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의 잘못된 ‘치료법’이며, ‘필수·지역의료 붕괴’라는 ‘질병’에 대한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오진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젊은의사협의체는 “필수·지역의료 소멸에 대해 의대정원 확대라는 부차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큰 부작용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한 바,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고된 노력과 쉼 없는 고생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건 초라한 보상뿐인 상황에서 어느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과감히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수련병원에서 힘들게 중증·응급환자진료를 진료하고 치료한 뒤 고발·구속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느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 김민준 기자
- 2023-11-21 15:32
‘젊은의사협의체’ 10회 젊은의사포럼 성료

‘젊은의사협의체’ 10회 젊은의사포럼이 성공적으로 의대생들과 젊은의사들의 화합과 의견교환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했다. 젊은의사협의체가 주최한 ‘제10회 젊은의사포럼’이 지난 18일 가톨릭의과대학 성의회관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4년만에 열린 젊은의사포럼은 대한의사협회 젊은 의사 TF를 기반으로 지난 4월 출범한 젊은의사협의체를 통해 젊은의사포럼은 다시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총 632명의 의대생들과 전공의, 공중보건의, 전임의 등 젊은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의견교환의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근의 의대 증원 이슈를 설문조사로 젊은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을 연자로 모셔 제한 없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해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 이후 이어진 젊은의사 네트워킹에서도 250명이 넘는 젊은의사들이 참여헤 서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며 화합을 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서연주 공동 대표는 이번 포럼에 대해 “각종 의료계 현안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다시 시작된 포럼이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함
- 김민준 기자
- 2023-11-21 15:24
‘제10회 젊은의사포럼’ 개최

젊은의사협의체가 주최·주관하는 ‘제10회 젊은의사포럼’이 11월 18일 오후 1시에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서연주 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의 개회사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축사 등으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6명의 연자들이 참석해 강의 등이 펼쳐진다. 각 세션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1부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3대 패러다임과 2023년 대한민국의 7대 시대 정신’의 강의를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의 미래 변화, 젊은 의사의 역할’ 강의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김치원 카카오벤처스 상무의 ‘미래의 기술적·정책적 의료환경 변화’ ▲강성지 웰트 대표의 ‘디지털 헬트케어’ ▲남궁인 작가의 ‘의사로서 글을 쓴다는 것’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의 ‘의대증원, 어디까지 아나?’ 등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김민준 기자
- 2023-11-18 15:29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운영방향 재확인 및 논의 과제 설정

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이 선행돼야만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1월 15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7차 회의는 대한의사협회의 협상단 개편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운영 방향을 재확인하고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역‧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논의할 회차별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정해진 주제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한 논의와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이 선행되면 의대정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번 회의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적정 보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을
- 김민준 기자
- 2023-11-16 05:38
[기고] 의정협의체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대한의사협회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의료현안협의체 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함께 협의체를 이끌 단장과 위원에 관한 하마평이 이어지며 분주하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11월 11일 토요일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최종적으로 결정 과정을 거친다고 하니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많은 생각이 든다. 또한, 하마평에 오른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대의원회가 운영위원회에 보낸 권고 취지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새롭게 협상을 이끌 단장은 마땅히 협회장이 맡아야 한다. 의대 정원 증가 관련 문제는 현재 의료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자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핵심 과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9.4 의정 합의에 따라 새로운 협의체를 출범시키든 현재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유지하든 지에 상관없이 적어도 의대 정원에 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협상력을 가진 협회장이 협상단을 이끌어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시간이다. 시도의사회 회장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단장을 맡아 새롭게 협상단을 출범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지만, 향후 13만 회원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전체 미칠 파급력과 결과의 중요성으로 비추어 볼 때,
-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
- 2023-11-10 17:40
젊은의사협의체, ‘제10회 젊은의사포럼’ 개최(11/18)

4년간 중단돼 왔던 ‘젊은의사포럼’이 다시 개최된다. 젊은의사협의체가 오는 11월 18일 가톨릭 의과대학 성의회관에서 ‘제10회 젊은의사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젊은의사포럼’은 지난 2011년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공동 주최로 처음 시작된 행사다. 주로 의대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획으로 운영돼 왔으며, 특히 매년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된 강연과 의료계를 포함한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젊은의사포럼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왔던 의대협(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 2020년 의료계 총파업 이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며 지난 2019년 9회 포럼이 열린 후 4년 간 중단됐으며, 이후 대한의사협회 젊은 의사 TF를 기반으로 지난 4월 출범한 젊은의사협의체를 통해 젊은의사포럼은 다시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의 의대 증원 이슈와 전공 수련 포기에 대한 대안으로 교과서 밖의 의료 및 전공박람회 컨텐츠가 진행되며, 젊은의사들 네트워킹을 위한 컨텐츠도 포럼 이후에 기획돼 있다. 포럼의 연자로는 안철수 국회의
- 김민준 기자
- 2023-11-07 13:42
복지부·의협, 필수‧지역의료 정책 패키지 집중 합의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5차 회의에서 양 측은 ‘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목적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배치‧양성과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
- 김민준 기자
- 2023-10-26 21:23
정부-국립중앙의료원, ‘2023년 권역책임의료기관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은 9월 22일(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 16개소 공공부문 대표자(공공부원장·공공의료본부장)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권역책임의료기관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2023년 기준 현재 권역책임의료기관은 16개소 운영 중이며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경우 42개소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권역책임의료기관 내 공공부문 부원장 1인을 두는 ‘공공부문’ 설치에 대한 법령이 개정·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 ‘24년 책임의료기관 사업의 방향성 ▲ 책임의료기관의 기획·조정·연계 역할 활성화 등이었다. 보건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책임의료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거버넌스의 초석을 다졌다는 부분에서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책임의료기관이 분야별 여러 대책 및 전달체계와의 연계·협력을 이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 이형규 기자
- 2023-09-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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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2일 14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