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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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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 수가제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의 파도 앞, 의료 버팀목은 어디 있나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줄폐업’이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다. 바닥을 향해가는 출산율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기존 인프라마저 무너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종합병원이 분만과 관련된 산과 진료를 폐업한다고 선언했다. 2월 8일까지만 분만 관련 진료를 운영하고, 고령화 시대에 맞게 정형외과 진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병원 경영 측면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으나, 종료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원객들에게 통보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병원의 갑작스러운 분만 진료 중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문제로 남았다. 병원이 제시한 진료 중단의 이유는 가임연령의 결혼관 변화, 저출산 문제 심각성 및 24시간 응급진료가 필수인 산과(분만) 의료진 수급의 어려움이다. 산부인과 진료는 계속하지만, 분만은 받지 않겠다는 것에 주목할만 하다. 산부인과의사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차례 분만병원의 운영 어려움에 대해 강조했다. 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다 보니, 의료진의 이탈과 함께 분만병원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다. 분만 수가도 의료소송
- 이형규 기자
- 2024-01-25 05:40
“결과·환자 중심 ‘가치기반 의료’, 의료비 폭증 멈출 플랜 B”

아직 시범사업 시작 단계이지만, 건강보험 지불제도에서 현재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인 ‘가치기반 의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회 신현영,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제4차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가치기반 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7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서비스당 일정 가격을 매겨 보상하는 방식이다. 각 의료서비스에 책정된 가격에 따라 과소진료 또는 과잉진료로 과목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정부가 의료서비스 단가(수가)를 낮추면 의료공급자는 의료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 총액을 보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가치기반 의료’다.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현재 의료가 행위기반 의료라면, 가치기반 의료는 결과 중심 의료로서 환자의 결과를 갖고 지불 보상을 하는 것이며 환자중심의료라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현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가치기반 의료는 여러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환자의 건강지표가 좋아질수록 재정적으로 공동의 인센티브를 갖는 점에서, 여러 보건의
- 이형규 기자
- 2023-07-06 10:52
‘의사 수요와 공급’ 논의, 천천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중

적정 의사 수에 대한 토론은 의료 전반의 문제를 돌아보게 했다. 정해진 2시간을 넘어 150분 가량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회 신현영,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제2차 의료현안 연속토론회인 ‘의사 수요와 공급’ 토론회가 6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부제로는 ‘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 필요’가 붙어 근거 중심의 논의를 하고자 했다. 신현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주제는 지금 시기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별·과목별 의사 불균형 심화로 의사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상당히 많지만, 얼마나 어디까지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연구들 사이의 근거를 비교하고, 정책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사 수 논쟁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우봉식 원장은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사 수를 늘리면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연구할수록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함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봉식 원장은 기존 의사 수 증가를 주장한 논문
- 이형규 기자
- 2023-06-22 07:06
“연평균 8% 경상의료비 증가… 현 진료비 지불제도에 문제 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행위별 수가제의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 ‘건강보험의 미래와 진단, 행위별 수가제 이대로 좋은가?’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과 강훈식, 남인순, 한정애, 강은미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맞물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가파른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지출 부분의 큰 몫을 차지하는 공급자 보상영역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구조 개혁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그동안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뒤처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2가지 발제가 진행됐다. 먼저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는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의
- 이형규 기자
- 2023-03-1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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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3일 05시 20분